김응선 의원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면서 아쉬운 점에 대해 얘기했다.
김 의원은 15일 자유발언을 통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예산의 탄력적 변경을 주문했으나, 이번 추경안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업인에 대한 지원책이 담겨 있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집행부를 직격했다. 그는 “당초 예산 4387억원 대비 13.1% 증액된 575억원 규모의 2회 추경은 4/4분기만을 남겨놓은 금년 일정상, 사실상 2021년도 마지막 예산안과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작금의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던 지난해에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느라 교육, 행사, 대회가 줄줄이 취소되어 298개 사업 44억여 원을 삭감했다. 이 중 232개 사업 31억원은 4차 추경에서 삭감함으로써 전액 불용시킨 전례가 있다.
김 의원은 “시대 상황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예산을 사장 시킨 지난해의 혹독한 경험을 토대로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나 막연히 사정이 나아지길 바라며 따라갔던 지난해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보은군 올해 교육, 스포츠, 축제, 행사비 편성액은 65억5600여만 원으로 집행액은 7억3000여만 원에 그치고 있다”는 “김 의원은 이번 금번 추경에 24억5300여만 원이 삭감되고도 34억여원이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며 예산서에 그대로 명기되어 있어 안일한 행정의 단면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을 이었다.
그러면서 “얼마 전 농업인단체가 농업인 대회비 5000여만원을 변경해 3000만원 농업용 드론교육비로의 전환을 요청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농업용 드론의 상용화 시대에 맞는 군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 내 각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의 행사비를 관련 단체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기자재 구입이나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비 등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지난해 의원 공동 발의한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부합해 미집행 예산을 재원으로 전 군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농업인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미집행 예산을 전 군민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지급할 경우 1인당 15만 원의 재원이 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재난지원금 요구 시 더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실제 적립된 예산은 없으며 1인당 1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힘줘 얘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