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 현장의 빛과 그림자
글 싣는 순서
1. 단양군에 활력을 불어 넣은 매포읍 활성화 사업
2. 코로나 고통에도 ‘사통팔달’ 하는 전북 진안군
3. 한반도 중심 영월군 ‘굽이굽이’ 활력 넘쳐
4.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외면한 ‘상생브릿지’
5. 새로운 시작 활기찬 금산의 중심 ‘비단뫼마을조사단’
6.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구절벽 보은마을 재생, 있는 것 활용해야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토양이 된 농촌이 도시중심의 산업화로 인해 농촌인구 급감과 고령화로 인해 산업기반 및 경제기반이 난관에 봉착해 있는 현실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촌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전국 곳곳을 농촌활성화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사업현장을 찾아 장단점을 살펴 보은군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성공적 결실에 기여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표류 중’
전북 완주군이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완주군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지에 선정되어 중점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출발도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완주군은 이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삼례읍 일원 주민들로 구성된 삼례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최한덕·66)를 결성하고 2016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삼례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추진위원회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각종사업을 전개한 전국 곳곳으로 견학을 다녀오는 등 합리적이고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삼례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도 전국 곳곳에서 추진함과 같이 크게 지역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사업, 지역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구분됐다.
이 사업에는 지역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에 15억5,300만원, 지역경관개선사업에 46억3,100만원, 지역주민역량강화에 7억7800만원, 기타 제반경비에 10억3,800만 원 등 총 8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완주삼색 창의 공간(다락방) 조성사업을 통해 옛 삼례읍사무소자리에 334㎡ 면적의 2층 건물을 8억5,700만원을 투입해 완공했으나 문은 굳게 닫혀있다.
1층은 아이돌봄교실운영, 2층은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였으나 완주군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삼례책마을문화센터 인근 156㎡ 면적에 4억9,600만원을 투입해 청춘공작소(장옥)도 마련했다. 2억원을 투입해 움직이는 삼례읍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삼례양식마차라는 푸드트럭 · 공연차량을 활용한 문화 활동도 계획했으나 이마저도 길을 잃고 표류 중에 있다.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주객전도’
완주군은 격조 있는 삼례읍의 역사문화 경관 조성을 위해 삼례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통해 지역경관개선사업도 추진했다.
삼례읍 중심상가인 삼례로 정비사업에 무려 30억5,800만원을 투입해 1.2km에 불과한 도로정비사업을 전개했다. 총사업비의 38.2%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이 사업의 본질과 다르게 쓰여진 것으로 비쳐진다.
산책로, 생활체육공간 등 찰방공원조성사업비에도 6억5,600만원을 사용했다. 생활체육공간에는 농구대, 작은 정자, 몇 점의 운동기구가 전부였다.
보은지역 원만한 마을마다 설치된 운동기구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투입된 사업비에 비해 초라하기만 했다.
우석대와 협력해 로컬푸드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었던 9억1,700만원 예산의 상생브릿지 조성사업도 우석대와 협의가 부결되어 공해상에 떠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른다는 것이 추진위원회 측의 주장이다.
이 사업은 당초 추진위원회에서 우석대와 다양한 협의를 통해 시행하기로 했으나 군에서 우석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이 부결의 원인이다.
이처럼 완주군이 주도한 지역경관개선사업은 무려 46억3,100만원으로 지속되어야 할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비 보다 무려 300%에 가까운 30억7,800만원이 많은 금액이다.
추진위원회는 “사업진행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라고 주장한다.
계속해 “당초에는 정부에서 수익사업을 해도 된다고 해서 이에 준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면 이를 아는 군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서 하루 빨리 운영하도록 대안을 제시해야함에도 그러지는 않고 주민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완주군, 주민화합 위해 막힌 길 ‘활짝’ 열어야
당초, 삼례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2017년 주민역량강화교육을 통해 청춘공작소 등의 운영을 통해 식당, 포차를 통해 소득사업의 길이 열려있는 것을 알고 적극 참여했다.
그러던 것이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에 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참여자들은 하나둘 빠져나갔고 주민과 완주군의 갈등이 고조됐다.
완주군은 “정부의 방침을 준수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주장이며 타 사업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추진위원회측은 “운영에 필요한 수익활동은 기본이며 이를 넘어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을 지역에 환원해 수익을 축적하지 않으면 소득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주민들은 이처럼 민관 갈등으로 삼례읍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당초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뒤늦게 농촌경제활성화 사업을 공공목적으로 하도록 규정한데 따른 주민들의 입장이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지켜보고 있는 전국 각지의 주민들은 “판매 소득사업을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삼례중심지활성화사업 최한덕 추진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전국 곳곳을 다녀보면 소득활동을 규제하고 있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80억 ~90억 원을 투자해 놓고 먼지만 날리고 있더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이처럼 규제한다면 추후 현 정부가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실패한 사업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본보가 현재까지 다녀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소득활동 규제에 대해 이곳과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취재팀 나기홍·김인호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