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숙제…계속사업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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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숙제…계속사업 승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8.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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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선출직공직자에게 바란다 <4편>

내년 7월 1일이면 항상 에너지 넘치는 정상혁 군수가 일선에서 퇴임하고 새 수장을 맞이한다. 긍정 평가는 차치하고 내년 6월 1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통해 선택될 차기 군수가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보은군 현안이나 논란을 낳은 사업들에 대해 짚어보는 네 번째 순서. 이번 호에서는 (구)속리중학교 터에 건립 예정이었던 복합문화시설과 아직 갈 길이 먼 비룡저수지 둘레길 사업에 대해 알아본다.

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원점
수학여행 1번지 조성사업 클러스터의 한 축인 보은복합문화시설(일명 이열모 미술관) 건립 사업이 국도비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백지화됐다. 부침을 많이 겪은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사이 작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전환(박물관 건립)되면서 국도비 확보가 요원해졌다. 보은군은 이 사업 대신 무형문화재 전수관과 한글문화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총 사업예산 140억 투입을 계상하고 있다는 군 관계자는 신사업에 대해 “국도비 확보가 숙제”라며 “상부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했다. 군은 지난 4월 추경예산에서 (구)속리중학교 진입로 개설 공사예산 20억 원을 확보하고 옹벽 설치 등 진입로 공사를 7월 예정했었으나 이 또한 인허가가 길어지며 지체되고 있다.
앞서 군은 민선6기 주요사업의 하나인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지난 2016년 충북도교육청으로부터 속리중학교 터를 18억 원에 사들였다. 총사업비 약196억여 원(국비 50%, 도비 30%, 군비 30%)을 투입해 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등을 갖춘 지상 2층, 연면적 3205㎡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건축한다는 포부였다.
특히 이곳에 보은군청 정문 우측에 자리한 향토유물전시관의 유물을 옮기고 보은군 회인 출신으로 알려진 (고)이열모 화가가 기증한 미술작품과 서적, 그림도구 등을 전시할 계획이었다. 또한 지역의 무형문화재인 낙화장, 목불장 등 체험공간도 조성할 구상이었다. 군은 국도비 확보 전제하에 2019년 복합문화시설 사업을 착공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2018년도 예산에서 복합문화시설 건립예산 23억여 원 삭감 등을 기점으로 사업 진행이 멈췄다.
복합문화시설 건립 사업은 찬반 논란과 함께 감사원 감사로도 이어졌다. 하유정 전 군의원과 한 지역주민이 “복합문화시설 건립 과정에서 군이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기부물품 접수 관련 예산 낭비와 절차상 법 위반 여부를 가려달라’는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특정 화가의 미술관 건립 등을 조건으로 미술작품을 기증받은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감사청구를 돌려보냈다.
군이 매입한 구 속리산중 부지는 국토이용계획법상 문화시설 용지로 정해져 있어 활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18억 원에 사들인 속리산중 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 보관 중인 향후 이열모 화백의 작품 운명은?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정상혁 군수가 이곳에 어떤 사업을 하든 마침표를 찍기는 어렵다. 차기 군수에게 이 사업이 승계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국립공원 해제 요원한
비룡저수지 둘레길사업
속리산국립공원 내 자리한 비룡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은 당초 국립공원 해제 후 진행하려던 사업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해제면적 이상의 보전가치가 있는 우수한 군유지를 대체부지로 편입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환경부에서 10년마다 추진하는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보은군이 국립공원 해제에 기대하기보다 탐방로 지정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유다.
환경부는 22개 국립공원별 공원구역 및 용도지구 조정방안을 담은 제3차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에 대해 작년 8월부터 국립공원사무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 고시가 남아 있으나 군은 속리산면 비룡저수지 인근이 해제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신 비룡저수지 둘레길 사업이 국립공원 내 사업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군 관계자는 정상혁 군수 공약이기도 한 이 사업에 대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정이품송과 비룡저수지, 정부인소나무를 연결하는 12km의 탐방로를 계획하고 우선 1단계 사업으로 구제당 상류지역 5.5km를 개발하고 신설 제방 구간 등은 향후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을 했다.
새로 축조한 비룡저수지 제당 구간은 환경부 등으로부터 자연훼손 때문에 둘레길 조성이 힘들고 확장 이전의 삼가저수지 제당 구간은 양옆으로 옛길이 나 있어 탐방로 조성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1단계 사업은 기본계획용역 이후 2021년 사업비를 확보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해 202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적어도 100억 이상 들어갈 이 사업도 관련 예산, 특히 국.도비 확보 없이 군비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큰 사업이다. 정 군수가 어느 선에서 공을 넘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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