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1일이면 12년간 보은군을 열정적으로 이끈 정상혁 군수가 일선에서 퇴임하고 새 수장을 맞이한다. 긍정 평가는 차치하고 내년 6월 1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통해 선택될 차기 군수가 뚜렷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보은군 현안이나 논란을 낳은 사업들에 대해 짚어보는 두 번째 순서로 공공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지역 갈등의 사례에 대해 알아본다. 문제 해결 역량은 지도자들이 갖춰야 할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덕목이다. 업무 수행 능력과도 직결된다.
합의와 공감 이끌어 내야
속리산 관광지구에 위치한 갈목매립장은 작년 10월 매립용량이 완료됐다. 보은읍 용암매립장은 올해 초 기준으로 전체 매립용량의 91%가 매립 완료됐다. 잔여용량이 9%에 불과하다. 쓰레기 매립시설 증설 또는 신설이 시급한 실정이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보은읍 용암리 산37번지 일원에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6만㎡를 증설을 추진 중이다. 군은 사업비 62억여원을 투입해 오는 2022년까지 용암매립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용암리 주민들은 “마을 이주를 조건으로 증설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쓰레기를 소각하고 매립하도록 그동안 4번이나 협의해줬다. 주민들은 “용암리 주민들이 30년을 희생했으면 다른 부지 선정을 위해 애를 쓰는 시늉이라고 해야 한다. 그냥 하기 좋다고 밀어붙이면 되겠나. 이젠 다른 곳으로 나갈 때도 됐다”며 용암리 매립장 증설에 반기를 들 태세다.
이에 더해 산척리 등 매립장 주변 마을주민들도 용암매립장 진입로 이전을 바라고 있다. 이원국 수한면 매립장 진입로 이전 대책위원장은 “용암쓰레기 매립장을 이전할 수 없다면 진입로만큼이라도 이전해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며 진입로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보은 삼승~청주 초정 간 44㎞ 구간에 101개의 154kV급 고압 송전탑 건설도 경유지 등을 둘러싸고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반대론자들이 ‘보은군에 송전탑이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송전탑 수한면 묘서리 송전선로 반대투쟁위원회는 지난 4월 수한면 묘서2리 송전선로 입지 후보 경과지 대책위원 5인을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도 했다. 이들은 “주민 동의서를 받았더라도 마을총회에서 추인을 받지 않은 대책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마을발전기금 수령과 노인회 기금 차용을 법적 문제로 제기했다. (보은신문 4월 8일 보도)
2019년 보은군이장협의회 워크숍에서 일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은 군수 주민소환으로 이어졌다. 군수 발언이 정치 문제화되며 찬반 세력 간 극한 대립으로 나타났다.
한쪽에서는 친일망언, 아베정권 두둔,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모욕적 발언이라고 몰아갔다. 대사건으로 기록될 뻔했던 주민소환은 서명부 정족수 미달로 철회되었다. 하지만 “군수가 퇴진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여운을 남겼다. 특히 민주노총, 전교조 출신이 주축이 돼 보은의 대표 시민단체로 부상한 민들레희망연대는 “정이품송마당, 숲체험휴양마을, 말티재 관문 등 수백, 수천억원의 전시행정성 토목공사에 치중해 스포츠시설과 더불어 시설관리 운영유지비로 전국 재정자립도 최하위권인 보은군의 재정 악화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 군수의 군정 운영에도 불만을 쏟아냈다.
반면 마을 이장들이 중심이 된 다른 한쪽에선 “군수 퇴진 및 주요 군정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각종 기자회견, 시가행진, 집회, 진정, 고발 등으로 지역사회는 크나큰 상처를 받았고 짙은 불신의 장막이 드리워졌다”고 그들의 공세를 평가 절하했다.
이외 2012년 군 최초 국책사업으로 선정된 호국원 유치 철회, 1조원 규모의 민자유치 사업을 위한 LNG복합화력발전소 유치도 극심한 민·관 갈등 속에 무산된 대표적 케이스다. 또한 축산업 성장에 따른 악취 등 환경 변화, 공설자연장지조성사업 입후보지 선정 시 님비 현상, 2019년 속리산 신(神)축제 명칭 등도 민관 또는 민민 갈등을 빚은 사례다.
특히 단체장은 의회와 유연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의회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군정과제 관련 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다 결국 실패하고 만다. 최근 생활폐기물 청소위탁 대행 추가 사업자 선정이나. 공약이면서 한발도 못 나아가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이 한 예다. 주민뿐 아니라 의회의 긴밀한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단체장뿐 아니라 의원들도 거시적 시각으로 어느 한쪽에 편승하지 않는 문제 해결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비전 제시와 갈등 조정자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