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는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사업'과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계획이어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되면 지역신문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소외계층과 학생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소외계충 구독료지원사업‘과 '신문활용교육(NIE) 구독료 지원사업'에 맥이 끊겨 보은신문, 보은사람들을 통해 신문을 무료로 구독했던 소외계층 독자와 보은지역 각 학교 학생들이 신문을 구독할 수 없게 된다.
 전국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신문사는 지역신문은 충북의 보은신문, 보은사람들, 옥천신문을 비롯 전국 48개 주간신문이 있으며, 강원일보, 경북일보, 중부매일 등 29개 지역일간지가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2021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신문사 주간지협의회/이하 지발위 선정사’에서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저지에 나섰다.
 지발위선정사는 “지역신문 지원정책 무력화 시키는 정부 관료의 오만한 탁상행정을 규탄한다!” “지역신문발전기금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축소를 철회하라!!”등의 구호를 외치며 기존계획대로 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005년부터 시작된 지역신문 지원사업은 사업 초기 200억 원이었던 예산이 80억 원대로 줄었고, 이에 반해 지원 신문사 수는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사업내용은 지역신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예산은 줄이거나 없애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지역신문 지원사업은 건강한 지역신문 육성이라는 지원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으로 지역신문 종사자들의 유용성 평가와 지역신문발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와 기재부는 예산 증액은 커녕, 대폭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사업은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인 지역신문의 요구들을 끊임없이 외면해 왔다.
 경영이 열악한 지역신문에게 단비 같았던 인턴·프리랜서 지원사업 폐기, 취재인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어 호평을 받았던 지역민참여보도 지원사업 예산 대폭 삭감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올해 처음 실시한 지역사회연계 프로젝트 지원사업도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인지 지역신문 지원사업인지 방향성이 없는 비합리성으로 정해진 예산을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이 사업 예산은 오히려 두 배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이다.
 지발위 선정사에서는 “정부 예산으로 지역신문을 지원하기 시작한지 올해로 17년. 그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은 고사 위기에 처해있던 지역신문을 버티게 만들었고, 건강성을 잃지 않고 지방자치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데 귀중한 마중물이 되어왔다.”고 발전기금의 무게를 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정책은 이전 정부에 비해 오히려 후퇴했고, 지역신문에 무관심한 정치권, 지역신문의 현실을 알지도,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정부 관료들이 그 중심에 있다.”고 지적하며 “ 풀뿌리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어려움을 견디며 지역언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우리 지역신문들은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지역신문 지원정책을 펼쳐줄 것”을 문체부와 기재부에 요구했다.
 지발위 선정사에서는 “문체부와 기재부는 지역신문발전 3개년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구독료 지원사업 예산 삭감을 취소할 것과 문체부와 기재부는 지역신문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나기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