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제대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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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반복되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제대로 반영해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1.07.0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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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0회계연도 결산서가 지난 6월 18일 보은군 홈페이지에 공시됐다. 이번 결산검사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금고의 결산 등 예산집행 상황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적정성, 타당성 여부를 검토했다. 결산검사에는 윤대성 대표위원을 비롯해 배상훈, 최병욱, 김정운 전직공무원이 민간위원으로 선임돼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재정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근데 매년 지적됐던 사항들이 다시 지적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반복이 쌓이면 습관이 된다.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 기금사업의 활성화, 이월사업 및 국.도비 반환, 형식적 성과보고서 지표 등은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단골메뉴들이다. 세출예산의 경우 집행 잔액이 많다. 예산 불용액과 반납액이 25건에 예산현액의 5%인 272억원에 이른다. 2019년 대비 50억원이 증가했다. 작년 2020년은 코로나19로 여러 사업들을 못하게 되면서 다른 연도보다 많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추경예산에서 삭감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다른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였지 않나 생각이 든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효율적 재정운영이 아쉽다. 지난해 국도비 2250억원(일반회계) 중 112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다. 반환금만도 39억여원에 달한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매칭률에 따라 군비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조사업을 따오기도 만만치 않겠지만 우리몸에 맞는 보조사업인지 신중하고도 세심함이 요구된다.
보은군이 운영하는 8개 기금 중 7개 기금사업의 사용율은 6% 미만이다. 재난관리기금(90%)을 제외한 사회복지기금 (2%), 대청호장학기금(2.2%), 청소년자립기금(0%), 체육진흥기금(0.25%), 식품진흥기금(5.82%),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1.56%), 투자진흥기금(0.45%)은 유명무실하다. 기금제도의 수정 보완 내지 군민에게 홍보가 부족해 활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무의미한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로의 전환도 고려해봄직하다.
보은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158개 중 초과달성 23개, 달성 84개, 미달성 51개로 나타났다. 사업목표 설정에 있어 지극히 일상적인 기본업무를 설정하거나 목표치를 너무 낮게 책정해 달성률을 높인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예를 들면 일상적으로 해야할 업무인 보건기관의료장비구입, 지방세수증대 이의신청률 0, 지방상수도 보급지역 확대 360% 달성을 사업성과로 수치화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보은군 결산검사에서 개선.권고사항이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다. 지적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군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디 내년 이맘때는 같은 권고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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