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결산검사위원회가 작년도 보은군 살림살이를 살펴보는 결산검사를 마무리했다.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지난 18일 제35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은군이 제출한 ‘2020년도 보은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최종 승인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대표위원인 윤대성 의원을 비롯해 최병욱 전 보은농업기술센터장 등 민간위원 3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날 승인된 결산서에 따르면 군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지방세와 지원받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합한 보은군 세입결산액은 5988억원으로 예산액보다 47억원이 더 수납됐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83%인 4929억원으로 차인잔액이 105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명시이월비 454억원, 사고이월비 88억원, 계속비 158억원, 보조금실제반납금 62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295억원으로 결산됐다. 특히 불용액이 예산현액의 5%인 272억원에 이른다. 전년대비 50억원이 증가했다.
실과별 미집행 사업 현황을 보면 △택시감차보상지원 1.3억원 △한밭대비용수사업 1.2억 △노인일자리지원 1.02억원 △보은동학제 보조 8000만원 △충북사찰음식 대전 및 행복숲속 음악회 각각 5000만원 △속리산휴양사업소 사계절 썰매장 조성사업 3268만원 △과실 신선도 유지제 지원 3000만원 △찾아가는 안전체험 마당 3000만원 등이다.
또 △퇴비살포비 지원 2000만원 △부적합 농산물 수매처리 보상금 1500만원 △동물복지 인증사업 확대 1500만원 △해맞이 행사 1200만원 △유기농인증 확대를 위한 교육지원 1200만원 △천왕봉 산신제 730만원 △과수분야 FTA 사업계획 수립 지원 600만원 △의원역량개발비 460만원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추모제 300만원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지원 240만원 등도 예산을 반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사업으로 분류됐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사업추진 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한 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을 삭감해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보은군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보면 본청은 정책사업 목표수 21개, 지표수 158개를 설정했다. 이 가운데 초과달성 23개, 달성 84개, 미달성 51개로 나타났다. 이에 들어간 예산은 4929억원. 미달성 사업은 본청이 42개, 사업소 5개, 직속기관 4개 순이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일부 부서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도 쉽게 목표치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했고 사업비 집행률, 사업 진도 공정률 등 단순한 처리결과를 측정산식으로 설정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사업추진이 곤란해 행사나 체육대회, 교육 등이 축소 또는 미추진된 지표 발생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성과지표를 변경해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보은군 기금사업은 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가운데 7개 기금사업의 사용율이 6%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관리기금(90%)을 제외한 사회복지기금 (2%), 대청호장학기금(2.2%), 청소년자립기금(0%), 체육진흥기금(0.25%), 식품진흥기금(5.82%),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1.56%), 투자진흥기금(0.45%)은 무늬만 기금사업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한편 보은군 총자산은 1조 9598억원, 총부채 306억원, 순자산 1조 9291억원으로 나타났다. 작년 재정운영 결과 총수익 5345억원, 총비용 3783억원이 발생했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