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혁명 61주년을 맞아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이두영)가 19일 청와대를 찾아 2021 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생과 시민이 주도해 이승만 독재정권의 헌법유린과 부정선거를 통한 장기집권기도에 온몸으로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시대적과제인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반드시 실현시켜 민주주의를 기필코 완성하겠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청와대 앞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과의 약속대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을 즉각 추진하고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을 반전시킬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능을 다한 1987년 헌법을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정해 새 시대의 헌법을 열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며. “그러나 국회 특위에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되자 3년 가까이 허송세월하며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 국가비전으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5대 국정목표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100대 국정과제로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국가비전은 구호에 그쳤고 국정목표는 달성은커녕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으며 국정과제는 대부분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전혀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국정에 참여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계속해 “그럼에도 국민들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과감한 개혁으로 촛불혁명을 완성해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집권여당에 압도적 승리를 안겨 주었으나 정부여당은 지난 1년 동안 국정과제 중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하게 해결하거나 추진한 것이 없고 2019년 말에 수도권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선데 이어 수도권부동산폭등이 발생한데다 급기야 LH직원들의 땅투기 사건까지 터져 최근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 여당은 참패하였고 문재인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구체적 원인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하고 현 정부의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임한데다 지방자치부활30주년과 차기 대선 및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대적 과제인 주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헌법개정과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위한 국정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기 대통령 선거 전이나 동시에 반드시 마무리 짓는 것이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새해 초부터 제안하여 전국의 시민사회 활동가, 전문가, 지식인 등의 참여로 진행한 1, 2차 선언과 지난 3.1절에 1천여 명의 참여로 선언한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4.19혁명기념일을 기점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강력히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주권실현, 지방분권을 실현, 균형발전과 탄소중립, 농업농촌의 활성화 실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요구하며 국민개헌이 차기 대선 전이나 이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 개헌추진 협치기구 구성 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