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국민신청실명제 확대운영으로 정책투명성 강화에 나선다. 충북도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실명제 구현을 위해 ‘국민신청실명제’를 분기별 시행에서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시 도민수요를 직접 반영해 도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창구이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기존 정책실명제가 공개대상 사업 선정 시 관 입장에서 결정해 서비스 수요자인 도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분기별 한 달간 운영하던 방식을 연중 수시운영으로 전환한다.
4월부터 △도정 주요현안에 관한 사항 △도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정책 △도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 관련 정책 △5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1억 원 이상 용역 및 5천만 원 이상 연구용역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대상사업을 신청 받는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도 홈페이지(http://www.chungbuk.go.kr)를 통해 제공되는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chungbukplan@korea.kr) 또는 방문·우편 제출하거나 광화문1번가(https://www.gwanghwamoon1st.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는 정책이나 단순 민원성 의견들은 공개되지 않는다.
도 관계자는 “국민신청실명제의 확대운영은 충북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정책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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