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국민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확히 어떤 곳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상세히 안는 것 역시 소중한 일이다. 이에 본보에서는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 윤갑진 지사장을 모시고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코로나19와 건강보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료, 의료이용, 보험급여 등에 대해 상세히 들어봤다. <편집자 주>」
“보은군을 비롯한 남부3군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윤갑진 지사장님께서 대담취재에 응해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지요.”
네, 우리 공단은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이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옥천지사는 보은·옥천·영동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관리·운영하는 보험자이면서, 4대 사회보험 통합 징수기관이기도 합니다. 주요 업무로는 가입자 자격 관리, 보험료 부과·징수와 건강검진, 보험급여 등이 있으며, 건강수명을 향상시키기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로 국민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등 노후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첫째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을 국정과제로 선
정해 추진하고 있는데,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한 이유 및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요?”
예,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ㆍ지자체ㆍ공공단체 등이 공공의료 제공을 주목적으로 설립ㆍ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이며 국립대학병원, 특수병원(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보훈병원, 일산병원, 지방의료원, 군ㆍ경찰병원 등이 해당됩니다. 2019년 말 기준 221개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5.5%(병상 수 9.6%)입니다.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는 OECD(기관수65.5%, 병상수89.7%)평균의 1/10 수준이며, 의료원 등 일반의료 중심 공공의료기관은 63개에 불과합니다. 취약한 공공의료로 지역 간 의료공급·건강 수준의 불평등, 수도권으로 환자가 쏠리는 상급병원 쏠림 현상 심화, 민간중심 의료공급으로 인해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2.13,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의료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가, 지자체, 건보공단 직영 등 ‘25년까지 20개(신축9, 증축 11) 지방의료원 등 확충 예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지방의료원 신·증축시 국고보조율 10%P(50%→60%)인상예정에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공단이 지원하는 이유와 향후 건강보험에 미칠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공공병원이 OECD평균의 1/10 수준이지만, 코로나 입원환자의 78%(20.3~4월)를 공공병원(주로 지방의료원)에서 치료했으며, 공공병원이 지역별로 균형있게 분포하며 병상 여유가 있었다면 감염병 대응을 전담함으로써 민간병원도 만성질환, 중증질환 등의 안정적 진료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정부는 ’25년까지 20개 공공병원 신ㆍ증축을 추진 예정(‘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20.12월)이며, 현재 전국 70개 중진료권 중 울산·세종 등 27개 지역에 공공병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감염병 대응 등에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절감하였고, 공공병원 건립에 7~8년(신축 기준)이 소요되므로 현 시점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은 표준진료를 제공함으로 과잉ㆍ과소진료가 줄어 진료비 지출이 감소하며,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기피하는 예방ㆍ보건교육 등을 제공 하여 국민건강 향상과 의료비 증가 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별 건강격차 축소 등을 통해 지역간 사망률 차이 등을 줄이면 국민 전체의 평균적인 건강수준이 향상됩니다.
“ 최근 코로나-19로 전세계가 우리나라의 방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건강보험제도를 꼽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시의 적절한 질문입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환란에 빠진 가운데 우리나라는 이 위기상황을 맞아 3가지 성공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신속한 방역, 둘째 대규모 선별검사, 셋째 적절한 치료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검사비가 무려 170만원이고, 치료비는 평균적으로 4,300만원이나 됩니다. 치료받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 푼도 안들이고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검서비용이 13~16만원이고, 치료비용이 경증환자 456만원, 중증환자 1,000만원인 현실인데 이를 건강보험에서 80%, 국가에서 20%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코로나 확지자가 19일간 진료를 받고 그 영수증을 SNS에 올린 것을 보면 총 진료비 1,027만원중, 건강보험에서 876만원(85%) 국가에서 151만원(15%)를 지급해 본인부담이 0원인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전경련에서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사회부분에서 건강보험이 1위로 꼽힌 것만 봐도 ‘병원비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건강보험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보험과 함께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팬데믹에도 흔들림 없는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일을 했나요? ”
예, 공단은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적기치료 지원, 요양기관 지원 등 대응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방역분야에서는 ‘수진자 조회 시스템’을 통해 전국 요양기관에 감염대상자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진료 접수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또한, 매일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저질환(고혈압, 당뇨, 암 등 8개 질환)을 분석하고 중앙대책수습본부에 제공함으로써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배정하고 중증환자는 음압병실 등에 분산해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선현장에서 헌신하는 요양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하여 49조 4천억원의 진료비 조기지급과 2조5천억의 선지급 실시는 물론 국민의 코로나19 검사비 1,149억원 및 9,115억원의 치료비도 지원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보장성 강화정책의 내용과 의미, 성과는 무엇인지요”
예,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그동안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의 급여화는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MRI, 초음파 등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들은 단계적 급여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19년 말까지 약 5,000만 명의 국민이 약 4조 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노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의 본인부담 의료비는 1조 4천억 원이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로 전년 대비 0.4%p 증가하였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6.1%로 전년 대비 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백혈병, 림프암, 췌장암 등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개 질환의 보장률은 81.3%, 30위 내 질환에 치매, 패혈증, 호흡기 결핵 등을 포함한 상위 50개 질환의 보장률은 78.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에도 보험료율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어떤 이유로 인상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지요, 지난해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건강보험료를 전년대비 평균 2.89%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6.67%이던 것이 6.86%로 인상됐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도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상향되어 119,328원이던 것이 3,399원 오른 122,727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도, 월평균 보험료가 94,666원이던 것이 가구당 매월2,756원이 오른 97,422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히,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됐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국고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가입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상당부분 반영되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3년 만에 다시 2%대로 하향조정 했습니다. 실제로 18년 2.04% 19년 3.49% 20년 3.2% 인상되던 것이 금년 2021년에는 2.89%인상에 그쳐 2%대로 낮아졌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최근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 급증 등 지출 증가에 대비해 2020년
10.25%에서 2021년 11.52%(12.39%↑)로 적정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는 2008년 21만4천명이던 것이 2017년 58만5천명, 2018년 67만1천명, 209년 77만2천명으로 크게 늘었고, 진나해인 2020년 11월까지 무려 84만9천명에 이르렀습니다.
“일곱번째네요. 최근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에 관한 자료를 발표했는 데요. 분석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우리 공단에서는 2019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과 의료이용 데이터를 연계하여 ‘2019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전체 적용 인구를 생애주기별 5구간으로 구분하여 각 구간별 평균 보험료 및 급여비를 분석하면, 영유아기(14.85배) > 노년기(7.04배) > 학령기 (5.55배) 순으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크고, 성년기(0.46배)와 중년기(0.70배)는 급여비에 비해 보험료부담이 더 컸습니다. 2019년 전체 적용인구 1인당 월평균 약 9만4천원 보험료를 부담하고 10만6천원의 보험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 대비 1.14배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다면 적정수준의 보험료는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87.0%로 적정부담에 대하여 대다수의 국민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암이나 큰 병에 걸리면 의료비가 많이 나오는 데요, 이런 경우 국민은 어떻게 해야하고 건강보험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건강보험공단은 ‘의료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이 과도한 의료비로 고통 받지 않도록 본인부담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본인이 병·의원에 낸 본인부담금(치료비)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 상한액 기준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1분위는 상한액이 81만원,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582만원이 상한액 기준으로 2019년에 126만5,921명의 대상자에 대해 1조 7,999억원을 사용해 1인당 평균 142만원의 혜택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말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좋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우리 공단에서는 필수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부과체계 제도 개편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의료비 만큼은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천지사는 대전충청지역본부 중 유일하게 1개지사, 2개 출장소, 3개 운영센터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은군은 전체 인구 32,412명중 노인인구 비율이 34.60%인 11,217명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19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비대면 노인건강 운동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추진으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통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은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