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코로나 백신을 긴급하게 정부예산으로 접종을 실시한다해도 빨라야 내년 3월쯤부터 실시한다. 예년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지 요원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가져올 사회적·경제적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보은군이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의회는 올 4월 보은군 주민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보은군이 코로나19 상황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 안정을 고려해 예산편성을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2021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긴축재정을 위해 보조금 10%를 삭감했다. 정상혁 군수는 2021년 새해예산 의결을 주문하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지양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축제예산을 증액시켰다. 당장 시급하지 않은 사업인데도 수십억원을 신규 토목사업에 편성했다.
또, 스포츠대회를 비롯해 많은 행사를 개최하지 못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관행대로 수십억원의 대회유치비용을 편성했다. 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의 지원이 적게 돌아갈 것이란 우려를 낳게 한다.
김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고위험군의 군민들이 ‘이게 나라다’했던 것처럼 ‘이게 보은군이다’라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과감한 세출예산의 구조 변경과 코로나 이후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원할 것인가를 적극 찾아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