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영 의원은 지난 4일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상권 르네상스’ 공모사업에 보은군이 응하지 않은 이유를 도마에 올렸다. 윤 의원은 “낙후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상권 르네상스 공모전’에 보은군이 신청하지 않고 지나쳤다”며 그 사유를 따졌다.
중소벤처사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총 30곳의 상권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인데 올 11월 말 현재까지 서울 동작구, 전남 진도, 전북 부안, 경북 문경, 경남 창원, 충북 제천, 경기 양평 등 모두 20곳이 선정됐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단일 전통시장.상점가 대상의 개별 지원을 넘어 상권 전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년간 적게는 60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 규모로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를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진도의 경우 원도심 상가를 대상으로 상권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 역량 개선 등을 추진하는 방식이고, 양평군의 경우는 수도권 연계 관광지역 특성과 상권의 거리별 테마요소를 연계하는 식이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윤 과장의 질의에 “보은군은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된다”고 답했다. “르네상스 사업은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사업을 하려고 상인회에서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다. 실제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400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보은군은 해당이 안 된다”며 공모에 나서지 못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관련 규정 및 중기부 확인 결과 해당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보은군도 해야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과장은 “골목상권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상가 수를 맞출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상인회가 나뉘어져 있다”며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인회 통합에 우선 방점을 찍었다.
이어 윤 의원이 “전통시장이 됐건 종합시장이 됐건 보은읍에 상가가 1200개 정도가 된다”고 반박하자 이 과장은 “넓은 의미에서 상가 수를 따지면 보은도 충분히 가능한데 실제 이 사업의 주축은 상인회가 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윤 의원은 “상인회에 떠밀지 말고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어떻게든 하려고 군이 노력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고 목청을 올렸다. 이어 “군이 핵심 사업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이런 것을 놓치는 게 말이나 되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사업을 하고, 선수들 끌어 온다고 발 벗고 나서는데 이런 것 하나 체크도 못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몰아세웠다.
이 과장은 “법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다”며 뒤로 물러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