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어린이시설 부지로 부적합”
표결 처리에서 의원 4명 반대, 2명 찬성
보은군이 추진하려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및 삼산어린이집 이전.신축’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군이 사업 대상 부지로 점찍은 이평리 터 4335㎡(1311평) 매입 계획안에 대해 긴 숙고 끝에 승인 요청을 반려했다. 행정운영위원 6명 중 4명이 ‘적당한 부지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반대한 것이다. 이러자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평리 이장도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납득이 안 간다”며 씁쓸해했다. 일각에선 사립유치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담아낸 게 아닌지 찬 시선을 보낸다.
보은군은 이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 “지역 내 영유아 보육 인프라 개선 및 육아 환경 제공을 위해 중심센터로 역할을 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고, 노후화된 삼산어린이집을 신축.이전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군이 사들이고자 하는 땅은 보은읍 이평리 159-5번지 4335㎡(1311평). 강변아파트 뒤편 공터다. 전에 신동아 블루 아파트가 들어서려던 자리이기도 하다. 주변이 아파트로 에워싸여있고 땅값이 꽤 나가는 편이다. 주거지로 선호도가 높고 보은의 강남으로도 불리운다. 공사가 진행 중인 보은군 청소년수련관시설 부지와도 붙어 있다.
군이 의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삼산어린이집 두 동을 짓는데 총사업비로 83억1000만원(국비 8억1956만원, 도비 18억3228만원, 군비 56억5815만원)이 계상됐다. 부지매입비(4335㎡) 23억, 건축비(1980㎡) 44억9000만원, 토목 8억1000만원, 설계비 3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내년 초 착공해 2022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연면적 1002㎡에 지상 2층 규모. 1층에는 놀이체험실, 장난감도서관, 육아북카페, 수유실 등을 마련하고 2층에는 교육실, 임시보육실, 다목적실, 치료실 등을 들일 예정이다. 삼산어린이집은 연면적 978㎡에 지상 1층에는 유아실(0~3세), 사무실, 조리실, 주방 등이 들어서며 2층에는 유아실(4~5세), 다목적 강당, 자료실, 교사실 등을 꾸릴 계획이다.
군은 기본계획용역과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완료하고 군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건축설계공모 후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 하반기 중 착수할 계획을 세웠지만 군군의회 의결 과정에서 일단 중단됐다. 향후 장소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군관계자는 “군의회 승인을 받지 못해 차후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며 고개를 떨궜다. 의회가 이 장소가 아니라고만 했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기도 난감하다.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는 “위험시설로부터 외곽경계선이 되는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보은군의 중심이며 인구 절반이 모인 보은읍에서 접근성과 편리성, 법적 구성력을 겸비한 입지를 찾기가 말처럼 쉽지 않다. 외곽이라면 모를까. 장소선정만도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데다 모두를 충족시킬 장소가 있을지 물음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말처럼 군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챙겨보고 싶다”는 관계자는 “장소 문제로 한동안 꼬였던 공설자연장지 사업도 해결이 잘 됐다. 이번 일도 잘 풀려 육아들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지원과 질 좋은 환경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의 이평리 부지매입과 관련해 A의원은 “이 지역은 주택 밀집 지역이다. 당장은 아니지만 세월이 지나면 보은보건소나 노인장애인복지관처럼 교통 등 문제가 발생한다” “13년이 된 삼산어린이집은 아직 옮길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기본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찬성하고 환영한다”는 B의원도 “이평리는 육아나 어린이에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다. 교통도 번잡하고 접근성도 떨어진다” “보육정책에서 소외된 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 “이곳이 아니더라도 더 나은 장소들이 있다” “주민의견들을 들어봐야 한다(설명회 개최)”고 했다.
C의원은 “추후 얘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D의원은 통화가 되지 않았다. E의원은 “반대 명분이 와 닿지 않는다”고 했다. F의원은 “육아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이 한 곳에 위치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 “원생수가 가파르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생존 문제가 걸려 있기도 한 사립유치원의 입장을...”말끝을 흐렸다.
이평리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예산이 수반된 민감한 사안마다 군의회가 정쟁하는 것 같아 안쓰럽다”고 뼈 있는 한마디를 건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