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19년 살림규모는 6316억원으로 전년대비 702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이 415억원,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58만원이다. 자체수입이 전년보다 60억원 줄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은 3955억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45억원인 것으로 보은군 지난 한 해 예산이 결산됐다.
보은군의 채무는 54억원,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16만3000원이다. 2018년보다 채무는 40억원 줄었고 주민 1인당 지방채무도 12만원 감소됐다.
보은군의 2019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6781억원보다 465억원이 적다.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65억원보다 50억원이 적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자체 평균액 4191억원보다 236억원이 적다.
채무액은 유사 지자체 평균액 6억원보다 48억원이 많고, 보은군의 1인당 채무액 또한 유사 지자체 평균액 1만5000원보다 14만8000원이 많다. 보은군의 채무액은 “삼승면 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200세대 아파트 건립을 위해 정부에서 연 1%금리에 30년 거치 15년 균분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년 임대료 수입 등으로 상완이 가능한 채무”라는 설명이다.
공유재산은 유사 지자체 평균액 9597억원과 비교해 1299억원이 많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인구수, 면적이 타 자치단체보다 적어 타 군보다 작으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군 지역 특성상 지방세 등의 자체수입보다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 비율이 높아 중앙지원과 기업유치 등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월 23일 공개한 보은군 결산 기준에 따르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인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7.65%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4%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세입합계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은군은 자체세입은 341억원에 그쳤다.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유사 지자체(7.9%)와 비슷한 수치다. 앞서 보은군 재정자립도는 2016년 8.85%, 2017년 8.01%, 2018년 8.05%로 8%대를 유지했다. 재정자립도는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다. 지난해 보은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이유에 대해 “자체세입은 전년대비 22억여원 소폭 증가한 반면, 이전재원은 523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0.67%를 기록했다. 유사 지자체 평균 58.4%보다 다소 높다. 이유는 전체 세입에서 이전재원의 비율이 유사 지자체보다 높기 때문이다.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보은군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78억원이 증가한 199억원이다.
보은군의 세외수입증감률은 2028년 0.55%에서 2019년 28.02%로 크게 증가했다. 유사 지자체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 이유에 대해 2027년 개장한 숲체험휴양마을 이용객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과 속리산 꼬부랑길 카페이용객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보은군의 자체경비비율은 60.63%로 유형평균 72.69%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은군 지방세수입증감률이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지방보조금비율이 7.48%로 유형평균 7.13%에 비해 다소 높은 편으로 재정운영이 탄력성과 유연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9년 지방재정 운영 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지자체의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올해는 8월과 10월로 나눠 공시됐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