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조정과 지방채 발행 활용
충북도는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 내년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2021년도 정부 세입예산안은 부가가치세 등 국세가 크게 감소됐다. 충북도 세입예산도 보통교부세(△4.7%)와 지방소비세가 감소되고, 지방세인 취득세 역시 부동산거래 감소에 따라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세출수요는 △호우피해 복구 △충북형 뉴딜사업 및 한국형 뉴딜과 연계한 디지털 그린 산업혁신 뉴딜사업 추진 △방사광 가속기 등 현안사업 추진 등으로 투자수요가 크게 증가되어 재정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충북도는 재정여건은 어렵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북형 뉴딜사업의 조기 완성을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므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는 ‘지속되는 지역경기 침체’와 ‘재정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성과미흡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하게 감액·폐지하는 등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우선 추진하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를 확대발행’해 투자효과가 크고 시급성이 높은 사업에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시군의 확장적 재정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군의 채무활용 운영 노력도와 적정규모의 순세계잉여금 운영 현황을 감안, 도와 시군비 부담비율을 일부 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다.
도관계자는 “경기불황일 때 지방정부는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확대로 지출을 늘리는 것이 도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지방채 발행은 충북경제 발전의 지렛대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