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매년 두 차례에서 올해는 한 번 열린 군정질문에 대한 보도를 지난주 3회를 끝으로 마쳤다. 보은군의회는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임시회를 열고 군수 및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군정 전반에 대해 18건의 질문을 쏟아냈다. 이 가운데 윤대성 의원의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지원과 보은군 시장 활성화 방안, 최부림 의원의 생활폐기물처리시설물 등록 및 조례제정, 김응철 의원의 생활고충 민원서비스 기동대 설치에 대한 질의가 머릿속에 남는다. 누군가 선거에서 공약으로 채택해도 좋을듯하다.
윤 의원은 보은군에 관련 조례가 있음에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최고 2000만원 범위 내에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지만 보은군이 이를 기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은 당시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에 건물 외부 도색과 옥상 방수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매월 납부하는 장기수선충당금에 의해 보수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토록 의견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의회가 원안대로 의결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더해 단독주택과의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고도 강변했다.
윤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보은군을 제외한 전 시군에서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단양, 옥천, 음성, 증평은 옥상방수와 도색을, 괴산은 도색을, 이외 시 지역은 뭐에 대한 예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원예산이 편성돼 있다. 청주시와 충주시가 10억으로 가장 많고 보은군과 군세가 비슷한 괴산과 증평이 각각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예산이 짜여 있다. 위 실례에 비추어 보은군이 공동주택을 지원을 하지 않는 사유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윤 의원은 또 보은군의 시장경제 활성화 해법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보은의 전통시장은 소규모 블록을 나눠 접근한 것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그동안 전통시장과 종합시장에 집중됐던 것에서 보은읍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접근해야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고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은읍에서 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전통시장과 종합시장 두 곳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민은 바로 시장 주변에 위치한 먹자골목 등이 시장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갸우뚱한다. 이들 구역도 속히 시장으로 편입돼 시장으로서 지위를 누려야 전통시장뿐 아니라 주변 상황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데 공감을 보낸다. 또 상인회가 둘로 쪼개져 있는 점도 속히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인접한 상인회가 나눠져 있으면 사업 추진에 애를 먹는 것은 뻔한데 왜 밍기적거리는지...상인들의 이해관계만 생각할 시점이 아니다. 주차장 및 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지금이 통합 적기이다. 더불어 보은시장의 대표 컨텐츠 발굴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김응철 의원은 전 주민 대상 생활고충 민원서비스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 동한기의 난방기, 수도 동파, 하수구, 전기, 간단한 집수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자는 내용이다. 군에 따르면 울산과 제천 등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천시의 경우 2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민원처리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은 10만원 이하의 재료비를 지원하고 일반 주민은 실비를 부담한다. 물론 민간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우리 여건 등 주변 상황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노령층이 많은 보은군에 부합하는 제도이지 않나 싶다.
최부림 의원이 제안한 △폐기물무단투기 신고 홈페이지 개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안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구매 다양화 △생활자원순환센터 소각량 증가에 대한 사전 대책 수립 △순환센터 주변 공원화 △소각장 ‘매립장 주민협의체 구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도 공약으로 채택하기에 좋은 아이디어로 평가된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