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소환정보 미공개에 항소
○…정상혁 군수가 주민소환 청구인 명단 공개에 대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군수는 주민소환이 무산되자 선관위에 주민소환 서명부 공개를 요청했다. 선관위도 생년월일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빼고 부분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 하지만 보은민들레희망연대 등 군수 주민소환 청구인들은 읍면별로 구분해 이름을 공개하기 때문에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며 서명부 공개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1심 법원에서는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침해한다며 서명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판결했다. 선관위도 1심 판결을 받아들여 법정 다툼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한 정 군수가 최근 항소를 제기해 2차 공방이 예고됐다.
KBS청주방송은 “보은군수 주민 소환 추진이 논란 끝에 취소됐지만 갈등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정 군수의 항소에 대해 “행정재판에서 같은 입장의 공동 소송인이 1심 판결에 대해 서로 달리 대응하는 드문 사례”라고 보도했다.
“박덕흠 의원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보은군정치발전위원회원들과 지역 민주당원들은 지난 11일 보은읍 중앙사거리에서 박덕흠 의원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구상회 보은군의장은 “비리 의혹의 주인공인 박 의원의 지역구가 우리 지역이라는 현실에 암울하다”면서 “박 의원의 재산이 과연 정상적인지 묻고 싶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자체를 감사하는 안정행정위원회를 비롯해 예산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데만 눈이 멀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감기관으로부터 1천억 원대 공사 수주 의혹을 받고 있는데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에 오르면 반드시 모든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며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제삿밥에만 마음을 두고 의원직을 수행한 박 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박재완 전 도의원 수사 확대하라”
○…보은민들레희망연대(대표 구금회)가 지난 12일 청주지방경찰청 앞에서 자진 사퇴한 전 박재완 도의원과 보은군이장단에 대해 수사 전면 확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고 알렸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선 오황균 씨는 “박 전의원의 금권선거, 사전투표 부정 동원선거, 관권개입 등 역대 선거에 있어 최악의 온갖 불법선거의혹이 불거지는 등 전방위적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변단체와 이장단, 박전의원 선거캠프 핵심임원 등이 연루되었다는 것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정하고 불법선거운동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증거”라며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보은군민을 우롱한 처사로 꼬리자르기로 형식적 수사에 그치지 말고, 국민의힘 선본캠프 전체로 확대 수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신분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한 박덕흠 국회의원의 조속한 사퇴도 촉구했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는 박 전의원 기소가 이뤄지는 날까지 청주지방검찰청 앞에서 릴레이로 1인시위를 지속하기로 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 100곳 넘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감소에 따라 소멸 위험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이 한국고용정보원의 2020년 5월 기준 지역별 인구소멸 위험지수를 인용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이 인구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지난 2014년 79곳에서 2016년 84곳, 2018년 89곳으로 점차 늘어나다 최근 2년 새 16곳이 늘었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 대비 20~39세 여성인구 수로 계산한다. 지수가 0.5 미만이면 인구소멸 위험 지역, 0.2 미만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간주하는데 인구소멸위험지수가 0.2미만인 고위험 지역은 23곳에 달했다. 경북 군위군의 인구소멸지수가 0.133으로 가장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는 보은군과 괴산군이 고위험 지역에 포함됐다. 제천 옥천 영동 음성 단양은 소멸위험진입 단계로 분류됐다.
양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인구감소 종합전략을 마련하되 재원이 부족한 지방도시의 여건을 고려해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