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선 의원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선 특별 TF팀 구성해야”
“보은군에서 추진한 사업 중 준공 후 많게는 10년이 지났으나 당초의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장기 표류하는 사업이 있는가하면 사용목적달성이 저조해 사업시행이 축소 또는 본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은군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추진했던 사업들이 투자자를 찾지 못하거나 기능을 잃은 미활용시설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현재로선 마땅한 대안도 보완책도 요원한 사정이다.
군은 2003년 산업자원부 탄광지역 개발사업으로 승인을 받아 2011년 구병산관광지조성사업을 준공했다. 이 사업에는 129억(국비 95억, 군비 34억)의 예산이 수반됐다. 14만6276㎡의 사업부지에 도로, 주차장 등 공공시설과 특산물판매장, 천연잔디구장만을 조성했다. 당초 관광휴양시설 용지에는 황토방갈로, 황토찜질방, 연수원, 야외극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가 10년 가까이 나타나지 않아 이도저도 못하고 있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자본유치에 공을 들였으나 성과가 없다. 구병산관광지 사업을 포기하는 것도 받은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현재 구병산관광지는 ㈜피스퀘어가 2017년 사용수익허가를 신청, 드론면허실습장으로 연간 임대료 1275만원에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 유지 관리에는 전기료.인건비 등 연간 400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이 사업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여 지역경기를 부양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오히려 군의 출혈이 지속되면서 천덕꾸러기가 되어가고 있다.
한우유전자원센터는 보은군이 우수한 혈통의 한우개량 및 사육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마로면 기대리에 2011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비 33억2000여만원을 들여 완공했다. 그러나 수정란 생산 및 전문기술이 필요한 한우유전자원센터는 고도의 전문인력과 최첨단시설, 장기간에 걸쳐 투자되는 막대한 예산 등 지자체가 수행하기에 한계가 드러났다. 그런데다 국립축산과학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공유재상 사용수익허가 입찰을 통해 임대를 받은 보은옥천영동축협이 300두 내외의 한우를 사육 중에 있다. 군은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12월 이후 현행 임대를 통한 운영이나 매각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심산이다.
보은소도읍육성사업 1공구(펀파크)는 2011년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해 기반공사 준공 후 2012년 개장했다. 갤러리동, 잔디마당, 펀바이크, 전망대 기반시설 및 부지매입비로 총203억(국비 71억, 지방비 58억, 민자74억=예술작품 ㎏당 50만원으로 평가)이 투자됐다. 준공 후에도 짚라인 설치 등 유지관리비 6억9300만원을 투자했지만 운영 자체가 힘든 현실이다. 방문인원을 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7만8000명이 방문했다. 2015년에는 인사사고로 휴장 후 2017년 운영을 정상화했지만 지난해 방문객수는 불과 9500명에 그쳤다. 하루에 30명도 찾지 않았다는 얘기다.
소도읍육성사업 2공구(황토테마랜드)는 2011년 기반공사를 완료한 대상지로 공예공방 및 기반시설, 부지매입비 등에 총115억원 외에 공예공방시설 진입로 포장 등 유지관리에 8000만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메디컬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민간사업자 대한의사복지공제회와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무산됐다. 2016년 7월 이후 부지 내 공예공방 시설물은 무형문화재 낙화장의 체험시설로 운영 중인 가운데 군은 2018년 펀파크와 연계한 펀파크빌리지(야영장) 사업계획이 제안됨에 따라 메디컬휴양단지 대체제로 야영장 시설을 고려하고 있다.
군은 위 4가지 사업들에 대해 당시 사업계획을 세울 때와 그 뒤 상황이 많이 변화했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김응선 의원은 “현 군수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 왜냐하면 민선3기 4기에 제기돼 5,6,7기 군정을 이끌고 있는 정상혁 군수에서 기반사업이 준공이 됐다. 이 사업들이 제대로 됐으면 행정의 맹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업이란 소리를 듣지 않았을 것이다. 군정은 연속성 있게 이어가야 한다. 전임 군수가 사업을 시작했더라도 당초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업목적을 위해 TF팀 구성을 제시했다. “보은군에서 골프장(아리솔) 조성에 깊숙이 개입한 직원에 대해 어떤 사명을 부여한 적이 있다. 당시 이 업무를 잘 완수하면 인사상의 우선권을 주겠다고 했다. 장기미제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특별 TF팀을 구성해야 한다. 전담 직원이 맡아 올인 해야한다. 모범공무원 포상제도도 있다. 모범공무원은 승진대상자가 됐을 때 4배수 안에 들면 우선 승진을 해주는 조항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군은 이에 투자유치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이 일만 담당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병윤 부군수는 “우리군의 인력수급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김 의원이 얘기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황토테마랜드에 캠핑장 운운하는데 거기가 캠핑할 자리가 아니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며 “지금과 같은 미온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며 군의 대책 수립을 다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