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남4군 지역위원회
박덕흠 의원 즉각 사퇴 촉구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지역위원회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박덕흠 의원에 대해 의원직 사퇴와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 받을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지난달 24일 냈다.
이들은 보은군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통해 “이해충돌 의혹으로 지역의 큰 수치가 된 박덕흠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며 “이날 여전히 반성과 사과 없이 억울함만 토로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박덕흠 의원을 탈당 처리하지 말고, 제명 등 최고수위의 징계를 통해 공당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최악의 이해충돌 의혹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덕흠 의원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
○…부패방지법 위반·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박덕흠 의원(무소속)이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9일 지역구 주민에게 결백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박 의원은 이 문자메시지에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기 마련”이라며 “이때다 싶어 몰려드는 맹공과 정치 공세에 유감을 표하며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어릴 적 나고 자란 내 고향에 진정으로 ‘기댈 언덕’이 되고 싶다”는 말을 습관처럼 해왔다는 박 의원은 “많은 걸 포기하고 국회의원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오직 그 이유”라고 전했다.
보은군,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자진 사퇴한 박재완 전 충북도의원 후임자를 선출하는 보은군 도의원선거가 내년 4월 7일 전국 재보궐 선거일에 치러진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잔여임기기 1년 이상 남아 있는 점과 보은군에는 충북도의원 정원이 단 1명인 관계로 주민의 대표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둘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구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박 전 의원이 선거 이전에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으면 재선거가, 그렇지 않으면 보궐선거가 된다.
충북도-도의회 정책협의회 출범
○…‘충청북도-충청북도의회 정책협의회’가 출범했다. 김장회 행정부지사와 이의영 도의회 부의장을 공동의장으로 충북도 실국장과 충북도의회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대변인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책협의회는 향후 도정관련 주요정책, 주요 조례안 및 예산안, 기타 상생협력을 위해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달 29일 처음 열린 정책협의회는 충청북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지난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시설 신속 복구비 우선 편성, 충북형 뉴딜 사업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급식카드단가 서초구가 보은에 2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휴교가 길었던 가운데 결식아동을 위한 지자체별 급식카드 지원 단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원 단가가 가장 낮은 보은군은 4000원인 반면 서울 서초구는 9000원으로 2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5000원 지원 중인 지역은 총 129곳으로 전체 대비 64%를 차지했고, 6000원을 지원하는 지역이 68곳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보은군과 경북 영천시의 경우 복지부에서 권장하는 급식단가(5000원)보다 낮았다.
최 의원은 지역별 편차에 대해 “지자체 사업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 살더라도 균질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인보행사고 어린이보다 3.2배
농산물 절도 범인 검거율 5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가 어린이 대비 노인이 3.2배에 이르고, 사망자는 37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보호구역개선 예산은 어린이 1983억원, 노인 60억원 편성돼 어린이 대비 노인 관련 예산은 3%에 불과하다.
2019년 보행자 교통사고 중 어린이 3856건, 노인 1만2249건으로 노인사고가 3배 이상 많이 발생했다. 사망자 수는 어린이 20명, 노인 743명으로 노인 사망자 수가 37.2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정 구간에 지정할 수 있다. 2019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은 1만6912개, 노인 보호구역은 1932개가 지정돼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개소 수는 노인 보호구역의 8.7배 많지만 교통사고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은 노인층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노인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일이지만, 어린이에 비해 노인 교통안전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절도 사건은 16년부터 19년까지 총 2448건이며 이 중 1101건을 검거해 검거율 4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 절도 사건은 16년 554건, 17년 540건, 18년도 507건 발생하였는데, 19년에는 847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
박 의원은 “농산물 절도는 대개 9월과 10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산물 절도는 죄질이 매우 나쁜 범죄임에 반해 범인 검거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