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무슨 말 오갔나 (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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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군정질문에서 무슨 말 오갔나 (2편)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10.0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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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성 의원, 시장 점점 어려워
“정책적 판단의 오류 아닌 가”
윤대성 의원은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면서 전국의 전통시장들이 외형적으로는 크게 변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실질적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졌다.
윤 의원은 “전국의 몇몇 시장은 관광지 등 주변 환경, 상인들의 단합, 지자체의 지원 등을 통해 활성화되는 곳도 있지만 속리산이라는 관광지의 이점을 가진 보은전통시장을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상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은전통시장과 보은종합시장에 대한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그동안의 지원에 대한 성과와 미진한 부분, 향후 보은전통시장과 보은종합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 “2010년 보은전통시장 및 종합시장 내 아케이드 설치를 시작으로 고객쉼터 조성 등 각종 편의시설 개선 등 21건의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32억3900만원을 지원받아 기반시설을 조성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이벤트 및 경품행사 등 공동마케팅 사업 등 22건에 15억55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보은군은 2019년과 2020년에는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49억원으로 2021년까지 중앙패션타운과 화랑시장 일원에 부족한 주차공간과 쉼터, 광장 등을 조성 추진 중에 있다. 이 과장은 “시장 기반시설은 비교적 정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하지만 “먹거리, 볼거리, 핵심상품 등 대표 컨텐츠가 약하기 때문에 외부고객을 유입, 시장을 활성화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특성화시장 지원사업으로 ‘대표 컨텐츠’ 발굴이 필요하다고 것이다.
이 과장은 이어 “현재 조성중인 중앙패션타운 및 화랑시장 일원에 주차장은 물론 문화.예술과 접목된 문화공간 및 휴식공간을 조성해 지역축제와 연계하고 평상시에도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지역주민은 물론 속리산 관광객과 스포츠마케팅으로 보은을 찾는 관광객을 유입시키는 등 시장이 확장성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보은전통시장과 종합시장 등 시설이 현대화된 것을 빼고는 특별히 나아진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설현대화 사업과 경품행사 등에 무려 150억 원이라는 커다란 예산이 집중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는커녕 시장 경제가 점점 어렵다고들 한다”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책과 노력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군의 정책적 판단에 큰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어 “보은의 전통시장은 소규모 블록을 나눠 접근한 것이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전통시장과 종합시장 등 그동안에 집중됐던 것을 피해 보은읍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보고 접근해야 보은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혜영 과장은 이에 대해 “보은시장 활성화에 가장 큰 어려움은 다른 사업과 달리 군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토로했다. 현재 보은은 상인회가 2곳(전통시장과 종합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계획을 짜고 실현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것이다.

 

 

윤석영 의원
보은 쌀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윤석영 의원은 보은 쌀 브랜드 단일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윤 의원은 “보은 쌀은 보은농협 및 남보은농협과 농업인 단체 등에서 제각각의 브랜드로 판매되고 있다. 농협마다 판매가격이 다른데다 품질도 조금씩 차이가 생겨 타 지역에 비해 쌀 산업육성을 위한 자생적 경쟁력 확보가 저하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은 쌀의 품질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보은 쌀 대표브랜드 단일화 및 품종개량과 도정기술 등이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라며 보은 쌀 브랜드 단일화 방안과 고 품질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광식 농정과장은 윤 의원의 질문에 “보은군의 쌀 유통체계를 보면 보은군의 벼(조곡) 총생산량 2만3000여톤 중 보은농협에서 6000여톤, 남보은농협에서 5000여톤, 공공비축미곡 3000여톤, 기타 도정업체 및 자가소비 등에서 9000여톤을 유통하고 있는데 기존 도정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선별과 품질차별화 등이 원활하지 않아 가격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쌀 브랜드도 13개 브랜드로 업체별 제각기 판매하고 있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과장은 그러면서 보은 쌀 브랜드 단일화와 고품질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제시했다. △2021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농식품부는 식량산업종합계획이 수립된 지자체에 우선지원)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의 RPC통합 추진(실무진 협의 중) △노후된 RPC 통합 후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받아 최첨단 도정가공시설로 신축 △통합된 RPC의 대표 브랜드를 ‘결초보은 속리산 쌀’로 단일화해 유통 △홍보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고향쌀 팔아주기 운동 전개 등을 경쟁력 확보 방안으로 내놓았다.

 

 

김도화 의원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활용방안 고민 당부
보은군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2020년도 지원대상자 선발을 공고했지만 신청자가 없다. 군은 재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자 모집에 나섰다.
김도화 의원은 “2018년도 집행부로부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폐지안이 상정.요구되었으나, 군의회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는 등 제도의 수정 보완을 요구하며 부결했다”며 기금이 청소년 자립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와 제도의 수정 또는 보완의 필요성, 개선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황대운 주민복지과장은 이에 청소년자립지원 기금액은 4억4108만원으로 정기예금 4억315만원, 보통예금 1003만원이 예탁돼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비는 1000만원이다. 이 돈은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청소년 등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비지원금, 직업훈련지원금, 자립정착 지원금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동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대부분 학비지원금의 용도로 지원해 왔으나 직원훈련지원금 및 자립정착지원금과 함께 2016년부터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군민장학회 장학금 등 타 장학사업과 중복을 들었다. 황 과장은 “이 때문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사업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폐지하고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청소년육성사업비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자립기금 수혜를 한 번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 1200명(60%) 정도 된다. 이런 아이들에게도 골고루 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김응철 의원
농촌 폐비닐, 환경오염 심각
김응철 의원은 농촌 폐비닐이 보은군 각 마을 폐비닐 공동 집하장에 적체되어 환경오염이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업용 폐기물 처리에 대해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재 폐비닐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마을은 배출되는 농촌 폐비닐을 수거하는 업체에서 농사용 멀칭 폐비닐만 선별하여 수거하고 기타 농업용 폐비닐류는 그대로 적체되어 심각한 환경오염과 함께 정리가 되지 않는 등 미관상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군의 일괄적인 처리’를 주장해 집행부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군에 따르면 농촌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군은 최근 2년간 2128톤을 수거해 2억4000여만원을 수거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하우스용 비닐, 멀칭용 비닐 등 농촌폐비닐은 재활용이 가능하여 재활용 공정을 거쳐 다른 자원으로 재생산 되기에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국가에서 일부 지원하여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재활용처리 공장으로 반입해 처리하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농촌폐비닐의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해 폐비닐 공동집하장을 2011년부터 현재까지 각 읍면에 124개를 설치하고 마을회가 관리 주체가 되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폐비닐 공동집하장 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하우스용 비닐 및 멀칭비닐 등 수거대상 품목 외에도 수거 불가한 생활폐기물과 수거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 소볏짚 포장재인 곤포사일리지, 비닐포대 등이 혼합되어 있고 폐비닐집하장 주변에도 일부 적체되어 있다. 또한, 마을회에서는 집하장내 버려진 생활폐기물에 대해 보은군이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군에서는 방치되어 적체된 폐기물 처리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능력 부족으로 처리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박철용 환경위생과장은 농촌폐비닐 집하장내에 투기된 폐기물 처리에 대해 “폐기물이 다량 적체되어 관리주체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지역을 선정해 군에서 지정한 폐기물처리업체가 수거처리토록 하겠다”고 했다. 또 “폐비닐집하장내 수집된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폐비닐류, 곤포사일리지 및 비료 포대 등은 매월 폐비닐수거업체가 수거하도로 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처리하겠다”고 대답했다. 농촌폐비닐 집하장내 투기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인 마을회에서 선별작업을 통해 폐기물 처리업체로 직접 위탁처리토록 안내하겠다”며 “처리비용은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부림 의원
온라인축제 농산물 판매 대책이?
최부림 의원은 2020 보은대추축제가 현장 대신 온라인 축제로 전환됨에 따라 보은군 농산물 판매 대책을 물었다.
최부림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보은대추축제는 오프라인으로 10일간 개최해 보은군 농특산물 판매에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보은대추축제는 충북도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 축제에서 농특산물 판매액은 2017년 83억9700여만원, 2018년 86억5600여만원, 2019년 88억300여만원의 판매액을 기록하는 등 보은군 농특산물 판매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0일간 개최하던 대추축제를, 현장축제 및 판매장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대추농가 및 각계계층의 의견을 거쳐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15일간 2020보은대추를 비대면 온라인 축제로 치르기로 했다.
최원형 산업경제국장은 보은대추 온라인 축제 판매 활성화 방안으로 △대추축제 홈페이지 구축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 △생대추 택배 주문 콜센터 운영 △TV홈쇼핑 등 입점 △유튜브 채널 개설 △홍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최 국장은 “지속적인 생대추 주문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오프라인 홍보단과 홍보차량을 활용해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요관광지를 찾아가 명품 보은대추를 알리 수 있도록 게릴라성 홍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김응선 의원
“왔다갔다만 하는 게 교류인가”
김응선 의원은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와 오랜 기간 자매결연을 맺어온 국내외 자치단체와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이기도 할 것”이라며 국내외 교류에 대해 추궁했다.
보은군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광진구, 울산 남구, 인천 동구 등 국내 3개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국외에는 일본 미야자키시, 미국 글렌데일시,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했다. 핀란드 아카디아 고교와 베트남 하장성과는 우호협력을 체결했다.
서울 광진구와 2007년 체결 이후 총49회에 걸쳐 교류했고, 울산 남구와는 2012년 체결 이후 총27회, 인천 동구와는 2013년 체결 이후 총11회에 걸쳐 교류했다. 보은군은 농민들이 직거래장터에 참여하고 상호 축제교류를 하며 양 기관 및 주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상호교류가 다소 힘든 상황이지만, 광진구 홈페이지 내 보은군 온라인 직거래장터 메뉴 개설을 추진하는 등 비대면으로 교류하고 있다.
국외 자매결연지 일본 미야자키시, 미국 글렌데일시,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는 행정, 문화예술, 교육 등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경험과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일본 미야자키시와 1993년 체결 이후 총42회 435명의 중학생 교류가 있었고, 미국 글렌데일시와는 2016년 체결 이후 총4회 57명의 중학생의 교류가 있었다. 캐나다 클레어런스-록클랜드시와는 2018년 체결 이후 총 3차례 44명의 중학생 교류를 진행했다.
안광윤 자치행정국장은 “특히 자라나는 관내 학생들에게 보다 넓은 세계를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LA한인축제에도 참여해 농특산물 판로 개척 및 홍보를 하고 있다”고 국외교류에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안광윤 자치행정국장에게 자매결연을 하게 된 사유를 물었다. 안 국장은 “당시 민선군수와 해당 구청장들이 인연이 있어 자매결연을 하면서 이에 따른 농특산물 판매, 행정교류, 문화교류 등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에 “국내 3군데와 자매결연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을 총괄하는 국장이 그들 실무진이나 대표들과 만남이 있었냐”고 질문하는 김 의원에게 “없었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이게 국내교류의 단적인 모순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라며 국내외 교류에 대해 전면 재점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국외는 학생 선진체험에 국한돼 있고 국내는 인적교류로 왔다갔다만 하는 게 교류가 아니라며 “자매결연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히 사전교류도 있어야 하고 그 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가 따라야 하는데 이 부분에 충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추축제가 온라인축제로 전환됐다. 그동안 국내교류를 통해 인과관계나 인적네트워크가 잘 구성돼 있다면 이번 기회에 좋은 활용 수단이 되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국내교류를 위한 자매결연지도 필요에 따라서는 파기도 해야 한다. 그리고 도시만이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농업이 앞서 있는 지자체와도, 또 해외와 결연을 한다면 우리 농업이나 지역에서 선진 행정이나 농업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자매결연을 해야 한다”고 힘줘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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