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지금 나눠주기에는 시기상조…좀 더 기다리는 게”
김응선 보은군의원과 정상혁 군수가 군민 1인당 10만원씩 생활안정자금지급안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지급을, 정 군수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보은군의회(의장 구상회)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제34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군수 및 부군수, 국장, 실과소장을 대상으로 의사진행자인 의장을 제외하고 7명의 의원들이 군정 전반에 대해 질의를 펼쳤다. 아울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은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등 부의 안건도 심의 의결했다.
군정질문에서는 군수 공약사업, 조직개편 효과, 코로나19로 인한 군정운영의 변화, 생활.농업용 폐기물 처리,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보은읍 전주지중화사업, 자연휴양림 활성화 방안, 농특산물 판매 대책 등 18건의 질문을 쏟아냈다. (관련기사 3면 7면)
김응선 의원이 가장 먼저 말문을 열어 제꼈다. 정상혁 군수를 대상으로 “코로나19는 우리 지역에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안겨주었다”며 군정방침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특히 자신이 제안한 생활안정자금지급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정 군수는 군정방침의 변화에 대해 “군으로서는 어떤 획기적인 대응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덤덤히 말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19에 적절한 대응과 지역경제 침체를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현재 간이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신축해 군민과 의료진이 안전하게 검사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군수는 이후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식당, 여관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부양책 강구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는 “코로나로 인한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총144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21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 체온계, 세정제, 마스크 구입 등 군예산 2억700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에 5억여원, 노인, 장애인, 일반군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 43종류에 연간예산 406억원 등 넉넉지 않은 재정에서 상당부분이 관련예산으로 투입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의원은 “위 두 개를 합치면 550억 정도가 된다. 코로나 사태로 1,2,3차 추경안을 편성했는데 코로나 관련 예산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다. 코로나 방역을 위해 마스크 구입 등 군예산 2억여원을 사용한 것은 저희들이 승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하지만 나머지가 다 코로나 관련 예산이 아니라는 점은 바로잡고 싶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예산 중에 교육 행사 스포츠 축제 관련 예산이 65억3576만원이 편성됐다. 이중 64억2575만원이 집행돼 예산계획 대비 98.3% 집행실적을 갖고 있다. 금년에는 당초안에 추경포함 71억1936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러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대회가 취소되거나 연기돼 2,3차 추경에서 올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예산 14억6288만원을 삭감했고 4차에도 21억3831만원 삭감예정이라고 자료를 받았다. 현재 상황에 따라서는 추후 관련 예산 18억 예산마저 사용이 불투명하다고 보여진다. 그러면 두 차례 삭감예산(36억)하고 4차 삭감예정액 그리고 지금 사용이 불투명한 18억 등 이 예산이 총53억”이라고 짚었다.
보은군의회는 지난 4월 군민생활안정지원금지급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통과시켰다. 또 김 의원이 의장 시절 개회사를 통해 군민생활안정지원금지급을 제안한 바 있다. 8월말에도 군민생활안정지원금지급을 긴급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년에는 당초 예산대비 25%밖에(각종 행사 예산) 집행을 못했다. 다시 말해 4분의3 예산이 군민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해도 충분히 재정 여력이 있고 그 부분이 지역 주민들과 소상공인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은 물론 지역에서 돈이 선순환되는 구조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또 막힌 숨통을 틔어주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에 정 군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이 분야의 예산이 총71억6936만원이다. 1차 추경에서 삭감하고 타 사업으로 전용한 것이 14억2028만이다. 집행된 것은 18억351만원이다. 현재 집행잔액이 38억9297만원이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7805만원, 도비가 1억7297만원이다. 군비가 36억4000억이다. 보은군이 쓸 수 있는 돈이 국도비는 아직 3개월 반이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집행될지는 예상할 수 없지만 이 가운데에서 잔액이 발생된다면 국도비는 2021년도에 반영할 것이다. 현재 군비 36억여원은 남은 3개월 반 동안에 코로나19가 번창할 것이냐 이대로 진정이 될 것이냐에 따라서 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
정 군수는 말을 계속 이어갔다.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1차 재난지원금 때 국비가 86%였다. 도비 7%, 군비 7% 부담시켰는데 2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국가부채로 하는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가 진전이 되면 모르겠지만 악화된다고 할 적에는 국가에서 부담액 지시가 내려올 것이다. 지금 있는 것을 10만원 20만원이고 다 나눠줬을 때 보은군 재정이 열악한데, 만약에 얼마 부담하라면...”
“추후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2,3,4차 지원할 수도 있다.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전액(군비36억원), 대부분을 지금 나눠주기에는 시기상조다.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 앞으로 코로나 전개상황을 예의주하면서 그때 가서 정말 코로나가 조기에 안정이 된다면 한번쯤은 공유할 시기가 올는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보은군수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주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 내년에 백신이 나온다고 하는데 정부가 전액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도와 군비를 부담시킬거냐 이것도 지금 알 수가 없다. 코로나 발생 자체도 악화될지 호전될지 예측할 수 없듯이 국가정책에서 코로나에 대한 대국민 지원도 어떻게 할지 명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북에서 재난지원금을 준 곳은 제천.옥천.영동.단양 4개 시군이다. 나머지 7개 시군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 몇 번 시장.군수하고 통화를 했는데 보은군하고 입장이 같다.”
그러자 김 의원은 이렇게 되받아치고 질문을 끝냈다.
“군수님 말의 요지는 저도 알고 있다. 우리가 군민들에게 군민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100% 군비다. 군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군비 36억의 여력은 있으니 지급을 할 수 있는 여력은 되는데 다른 급한 상황이 있을까 싶어 못 쓴다는 말로 이해하겠다. 다만 교육, 행사, 스포츠 축제 예산은 간접지원 방식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많은 외부의 관광이나 체육인들이 보은에 와 지역의 음식점이나 숙박업소에 체류하며 많은 돈을 뿌리고 가는 간접적인 지역 경기 부양책인데 의원님들 전체와 제가 주장하는 부분은 군민들이 너무나 어렵다. 군수님께서는 아직 군민들이 어려운 것을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많은 군민들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지원 방식으로 36억을 돌렸으면. 또 군민 1인당 10만원이라 하면 32억5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했던 것이다. 하여튼 예산편성 권한은 군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더는 접근하지 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