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의원, 전 주민 대상
생활고충 민원서비스 도입 제안
김응철 의원은 동한기의 난방기, 수도 동파, 하수구, 전기, 간단한 집수리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친서민 생활고충 민원서비스 기동대’를 설치.운영 할 의향을 타진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에 대한 복지정책은 취약 계층과 저소득 계층에 생계 보장형 현금 복지 및 의료 복지 정책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이에 소외된 일반 주민이 느끼는 복지 정책은 미흡하다”며 일반 모든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복지 정책, 대군민 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임병윤 부군수는 이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 군에서는 이 같은 민원서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부군수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울산과 제천 등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천시의 경우 2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친서민 생활고충 민원처리 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6명의 기간제 인원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치 않은 못박기, 문고리 수리 등 소규모 집수리를 비롯해 전구 교체 등 연 2000여건의 주민 생활불편 사항을 처리하고 있다. 관련 조례에 근거해 취약계층은 10만원 이하의 재료비를 지원하고 일반 주민은 실비를 부담한다.
임 부군수는 “위 사례를 볼 때 전 주민 대상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되나, 민간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도시와 다른 농촌 환경 등 주변 상황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제천시와 단순 비교 시 보은군은 연 480여건, 1일 평균 1.3건의 생활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1건당 처리비용이 12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등 투자대비 효과 등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화 의원
보은군 조직개편 효과 있나
김도화 의원은 보은군 조직개편 효과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보은군은 2017년 10만 이하의 자치단체도 3개 이내의 국을 신설하는 행정기구·정원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9년과 2020년 두 번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는 국 도입(자치행정국·산업경제국)과 축산과 신설로 정원 8명을 증원했다. 이어 2020년도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소를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하고 속리산휴양사업소를 신설하는 등 전체 정원이 37명 늘었다.
임헌용 행정과장은 “국 도입으로 그동안 부군수에게 과중되었던 통솔 범위를 국장에게 분담하고 국별 자체회의, 부서간 협업 등 양 국 체제를 갖춰 나가고 있다”며 “무엇보다 긴급한 현안에 대한 신속한 협의와 결정이 이루어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지난해 예산서를 갖고 보은군 기간제와 공모직 인원을 파악해보니 2000명이 넘었더라. 우리조직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며 “공무원 수가 많으면 보은군의 행정서비스 질이 확대되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윗선의 조직들로만 채워지기보다 도의원 1명만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보은군은 현장 행정인력이 더 많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건넸다.
김 의원은 이어 최근 공모직 선출 여부, 조직개편 주기적 실시, 축산과 및 환경과 인원 증원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해 묻고는 “보은군공무원 행정조직 개편은 주민 위주의 개편이 되어야하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지는 것에 중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질문을 마쳤다.
임 과장은 “지난해 4월 조직개편에 대한 용역 시 각 부서에서 인원 증원요청이 97명 있었으나 보은군 인건비 총액 558억 범위(현재 정원 653명 중 19명 결원) 내에서 37명을 채용했다”며 “중앙부서에서 요구하는 역학조사 요원 4명 등 13명의 인력보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최부림 의원
폐기물처리시설물 등록·조례 등 주문
최부림 의원은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치, 대형폐기물 처리, 그리고 생활자원순환센터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최 의원은 “자원은 한정돼 있기에 쓰레기 발생은 최대한 줄이면서 발생된 쓰레기는 안정적으로 처리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라며 질문을 던졌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소득이 증가하면서 현대사회는 쓰레기 배출양이 해마다 늘고 있다. 코로나 19가 확산된 지금, 격상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택배나 배달 등이 급증하면서 일회용 쓰레기 대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 영상감시장치는 2014년도 8대 설치를 시작으로 폐기물 상습투기 지역에 매년 설치해 현재 총 6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설치 지역은 보은읍이 가장 많고 면 지역에도 설치해 폐기물 불법투기를 억제하고 있다. 하지만 CCTV 단속으로 과태료를 처분한 건수는 연2건 정도다.
대형폐기물은 보은군 생활자원순환센터에서 2018년 180톤, 2019년 222톤, 2020년 8월 기준으로 193톤을 처리했다.
생활자원센터는 매립용량 13만2426㎥의 매립시설과 일일 처리용량 20톤의 소각시설, 10톤의 재활용 선별시설로 구성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매립시설은 2020년 8월 기준 매립용량 중 80%(10만6607㎥)를 매립했다. 관내에서 발생한 가연성폐기물과 음식물류폐기물을 소각한 소각재와 불연성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다. 향후 약 7년간은 더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매립시설 사용연한 도래에 대비해 사업비 62억원을 투입해 매립용량 6만㎥이상, 사용 기간 15년 이상의 용암매립지 증설을 계획, 2022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 설계 중에 있다. 현재 매립지 배치 계획까지 완료한 상태다.
박철용 환경위생과장은 “폐기물의 수출제한, 재활용폐기물의 단가하락 등으로 재활용업계의 수익이 악화돼 재활용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보은군재활용 선별시설에서 생산된 재활용품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판매단가 조정 등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부림 의원은 박 과장의 답변 후 8가지 약속할 것을 신신 당부했다. △폐기물무단투기 신고 홈페이지 개설 등 간소 및 다양화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안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대형폐기물 처리 스티커 구매 다양화 △생활자원순환센터 소각량 증가에 대한 사전 대책 수립 △순환센터 주변 공원화 △소각장 ‘매립장 주민협의체 구성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이다.
최 의원은 쓰레기 매립장 증설 계획에 해당 주민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폐기물 시설이 들어선다고 주민들에게 사실상 큰 피해는 없다. 냄새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에 따른 지원을 많이 해준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 다음에 뭔가 들어오던 해도 주민들이 충분히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다”며 주민과의 신뢰회복을 힘줘 이야기했다.
박진기 의원
기업과 마을 간 상생 방안은
박진기 의원은 관내 기업과 마을간 상생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기업지원시책 홍보 및 기업인 애로사항 수렴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과의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제 등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관내 산업단지조성 지역 등 주변 환경 피해의식 등으로 일부 기업과 주민간의 갈등이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이에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제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과 관내기업과 마을 간 함께 상생하는 방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대책을 캐물었다. 또 관내기업이 농가와 계약 위탁재배 또는, 식자재를 납품한 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도 요구했다.
최원영 산업경제국장은 1기업 1공무원 행정후견인제에 대해 현재 보은군에 공장으로 등록된 기업은 155개 기업이며, 이를 대상으로 2015년부터 공무원을 행정후견인으로 지정, 월1회 이상 기업체를 방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조사.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8월까지 40여건을 해결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경영안정 지원으로 중소기업 이차보전지원, 제품 홍보물 제작지원 등 9개 사업에 4억7000만원을 지원했다.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농공단지 체력단련실 개선사업, 기숙사 확충사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47억4000만원을 지원받아 완료 및 추진 중이다. 또 휴폐업 공장의 방치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장 방치 폐기물 투기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최 국장은 관내기업과 마을 간 함께 상생하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 “현재 관내기업 중 일부 기업은 마을행사에 참여하고 대추를 비롯한 특산물을 구매하는 등 주민과의 소통을 이어가는 사례가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했다.
다만, 올해 말 보은산업단지 내에 기업이 80%이상 입주하게 되고, 입주기업협의회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보은산업단지 입주기업과 삼승면 마을과 1사1촌을 맺어 기업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며 향후에는 관내기업 전부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내기업이 농가와 계약위탁재배 또는 식자재 납품한 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2019년에 관내 1개 기업이 농가와 위탁하여 배추 7000톤을 납품받았으며, 농가를 통해 직접 구매하거나 농·축·산림조합(농협, 축협, 산림조합 등)을 통해 8개 기업에서 배추 28톤 무·양파 등 262톤, 사과·땅콩 3톤, 대추 17톤 등을 구매했다고 답을 했다.
식자재의 경우 기업 내 식당을 직접운영하고 있는 곳은 16여 곳이지만 식당의 특성상 여러 종류의 재료를 계절에 관계없이 공급받아야 하므로 대부분 전통시장이나 마트·택배 등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어 자료를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도 토로했다.
최 과장은 “향후 1사1촌을 맺는 등 기업과의 상생발전의 일환으로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기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과 기업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