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갖춘 상수도사업소장 임명하라
○…도내 일부 시·군이 상수도사업소장 임명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고 한다. 환경부가 일선 시·군의 상수도사업소장을 자격요건에 맞는 관리자를 임명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이라는데. 지난 2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8월 31일까지 해당 관리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행정처분(과태료 300만원)하겠다는 공문도 지자체에 보냈다. 물의를 빚은 수돗물 유충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종배 의원(충주)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시설 자격요건 미충족 관련 서면조사 결과’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해 10월 수도시설 자격요건 전수조사를 한 결과, 전국 193곳 중 47%인 90곳의 수도시설 관리자가 ‘자격 미충족’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수도법 제21조 제6항에는 일반 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총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준에 맞는 수도시설 관리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수도법상 수도관리자는 관련 전공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기술상 실무경험, 관련 전공 전문대 졸업 후 5년 이상 기술상 실무경험, 수도기술 실무경험 10년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남부 3군 중 옥천군은 자격요건을 갖춘 상하수도사업소장(5급)을 임명했다. 보은군과 영동군은 수도시설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행정직(5급)이 관리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뉴스1 장인수 기자는 “환경부는 이를 근거로 자격 미충족 관리자를 채용한 지자체에 대해 8월31일까지 자격요건에 맞는 수도시설 관리자를 임명토록 했다”며 “이에 해당 지자체들은 곤혹스러워 하며 후속 조치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충북 재난지원금 지급률 98.7%
○…정부 재난지원금 신청 마감 결과 충북에서는 신청대상 가구 중 98.7%가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6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까지 도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72만3735가구 중 71만4281가구가 신청을 마쳐 98.7%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지급액은 4481억원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가구의 63.4%인 45만2730가구가 신용카드로 받았고, 20%인 14만2892가구가 지역사랑 상품권(지역화폐)로 받았다. 15.4%인 11만7가구는 현금으로 받았으며 1.2%인 8652가구는 이의신청을 통해 수령했다.
지역별 지급률은 청주 98.9%, 충주 98.7%, 제천 98.4%, 보은 97.9%, 옥천 98.6%, 영동 98.3%, 증평 99%, 진천 99.3%, 괴산 98.3%, 음성 98.1%, 단양 97.5%다.
지급액은 청주 2311억원, 충주 593억원, 제천 379억원, 보은 96억원, 옥천 146억원, 영동 138억원, 증평 107억원, 진천 233억원, 괴산 113억원, 음성 278억원, 단양 87억원이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은 1.3%의 가구는 기부한 것으로 처리했다.
장안면 사회복무연수센터
세 번째 코로나 환자 입소
○…장안면 병무청 사회복무연수센터에 3번째 코로나 감염 경증환자가 입소했다. 충북일보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장안면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코로나19 충청.수도권 경증환자 350여명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곳에 수용될 입소자들은 코로나19 무증상자 등 경증 환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먼저 충청권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사회복무연수센터에 수용하고, 상황에 따라 수도권 경증환자도 추가 수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방역당국과 보은군은 지난달 31일 저녁 장안면 이장들을 만나 사회복무연수센터 코로나19 환자수용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하며 설득했다. 장안면 이장단은 이날 지역 곡선도로 개량 공사와 식당.펜션 등 주민 생계대책 마련, 2022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조기 완공 등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 이장단은 “당국이 주민 요구조건을 받아들이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약속까지 해 협조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이날 담당 부서에 이 지역 현안사업인 지방도 선형개량공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주민달래기에 나섰다. 주민들은 지난달 29일 복지부가 주관한 사회복무연수센터 코로나19 환자 수용 사전 설명회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주민들은 “사회복무연수센터가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코로나 환자 진료소가 됐다”며 “고령의 어르신이 많은 지역이어서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박덕흠 의원, 새 상임위 요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사임을 요청한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의정 활동을 할 새 상임위원회가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7일 MBC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보임을 요청한 박 의원에 대해 “다음 주쯤 국토위에서 교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해충돌과 관련 없더라도 의원이 사보임을 요청했을 때 소위 인기 상임위에서 비인기 상임위로 간다면 다 바꿔줬다”며 “논쟁이 지속하는 게 본인이나 당에 도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사보임하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가족 건설회사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은 뒤 지난달 25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토위 사임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정활동 하는 동안 한 번도 사리사욕을 위해 권한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당에 부담을 지울 수 없기에 사보임을 요청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이 지난 7월 28일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신고재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박 의원은 통합당 의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송파구, 경기도 가평군, 옥천군에 주택 4채 68억5000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