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24일 CJB 모닝와이드 인터뷰를 통해 수자원공사에서 관리·운영하는 21개 다목적댐 중 13개 댐이 올해 홍수기 제한수위를 넘겼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홍수기제한수위 위반사례’를 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8개댐에서 총36일을 위반했는데, 올해는 홍수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려 13개의 댐에서 많게는 37일 적게는 4일, 도합 126일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4년간 위반 일수를 누적 계산한 36일 보다 3.5배나 많은 수치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댐관리규정 7조는 ‘홍수기에는 홍수조절이 다른 용도에 우선한다’라고 되어있다. 14조에도 ‘홍수기 중에는 댐수위를 홍수기 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수자원공사는 5년 내내 댐관리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박 의원은 “댐관리 규정을 위반해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실무 직원들이 원칙과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행동하고 처리해 인재(人災)가 발생한 것으로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일원화하면서 수량 위주의 댐 관리가 수질 위주의 댐 관리로 바뀌었고, 지향점이 서로 다른 정부조직이 충분한 준비 없이 통합 개편되면서 물관리 실패라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을 이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2일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수재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