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위해 올해 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공공도로 내 건물의 진·출입이나 건설 자재 시설물 적치 등 목적으로 일시 사용할 때 부과되는 사용료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전국적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한 국토교통부 지원 대책에 따른 조치다.
군은 도로점용료 감면에 대해 개별 통보해 부과된 도로점용료 중 미수납 도로 점용료는 감액 후 고지서를 재발송하고, 기수납 도로점용료는 환급신청서와 관련서류를 받아 감면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은 서류접수와 시스템 입력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군도, 지방도를 포함한 총 130건의 도로점용료에 대해 3475만원이 감면돼 그 혜택이 다시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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