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민소환제의 허(虛)와 실(實)
글 싣는 순서
1. 주민소환 무산, 원자력발전소 건립차단 성공
2. 의왕시민들, 주민소환으로 교도소 유치 막아
3. 시장청렴 요구 상주시의 주민소환 서명 미달
4. 고양시민들, 고양시의회 의장을 왜 소환 했나
5. 보은군, 주민소환 갈등을 화합과 발전의 기회로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5월 24일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근거한 2007년 경기도 하남시의 주민소환을 시작으로 전국 각처에서 주민소환이 펼쳐졌으나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란만을 초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보은군에서도 군수의 발언이 자신들의 인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2019년에 정상혁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 2020년에 이르렀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현재까지 전국의 주민소환제도의 성과는 미흡한 편이지만, 주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주민소환을 추진한 타 시군의 결과와 주민들의 찬반 입장 및 그 후유증 발견 및 대안마련으로 주민의 화합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편집자 주>
보은군수 주민소환은 어떻게 시작됐나
한일관계자 최악을 치닫던 지난해, 보은군에서는 2019년 8월 26일 울산시를 찾아 보은군 이장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때, 정상혁 보은군수는 특강을 통해 한일관계의 배상문제는 한일협상으로 이미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요지의 발언을 일부 주민들이 친일발언으로 문제 삼았다. 문제로 지적된 정 군수의 발언은 첫째, 일본인의 말을 들어 “그 사람의 의견이 맞는 것인지, 전체 일본 사람들 의견인지는 모르지만 양 국가가 협약에 최종적으로 사인을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이를 무효화 하고 돈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발언.
둘째 “전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수상의 협약으로 공인된 약속인데 이를 안 지키는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고 일본인의 말했다”며 “한일협정당시 일본에게 받은 5억불이 경제개발 1차, 2차 계획에 쓰여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라는 발언셋째 “한국은 계속 사과하라고 하는데 국가간의 일을 다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계속해서 뭐 내 놔라하는 한국 대법원 판결(배상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일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일본 지인의 말을 강조 한 점.넷째, 일본 지인의 말을 빌려 “전범국가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아 경제적으로 성공한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하여튼 우리가 동남아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그 돈으로 발전한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 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발언 등을 친일발언으로 문제로 삼있다.
이 같은 발언이 언론에 친일발언으로 보도되면서 평소에 정상혁 군수와 관계가 소원했던 일부주민과 다른 정당관계자들이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정 군수는 기자회견을 통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인용한 불찰을 깊게 뉘우치고 지난날 일본의 탄압과 극우파 아베 일당의 만행을 규탄하고 역사를 바로 알리기 위해 역사교육 강화사업을 적극 펼쳐나가겠다”며 “독립유공자와 가족, 위안부 피해 할머니 등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서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이에도 불구하고 민들레희망연대, 민노총 충북본부 등에서 정상혁 군수를 친일파라 주장하며 지속적인 사퇴요구와 시위가 지속됐다.
정상혁 군수의 발언 과연 친일 인가?
하지만 정 군수의 발언에는 일본의 잘못을 강력히 질타하며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강의의 녹취에서 정성혁 군수는 “ 한일협정에서 받은 것을 마중물로 경제개발 1차 계획, 2차 계획을 통해 그 돈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박정희 대통령이 홀랑 까먹은 게 아니다. 그거를 국민들이 간과하고 있다. 아니다 이겁니다. 일본이 돈을 받아서 우리가 그 가난했던 세끼 밥도 못 먹고 산업시설 아무것도 없고 구미공단, 울산, 포항 산업단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발전의 기본은 5억불을 받아서 했다. 이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라고 했다. 이 말이 친일발언의 빌미가 됐을 듯하다.
하지만 정상혁 군수는 “박대통령이 그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지난 수 백년간 일본은 우리 독립을 말살하고, 우리 부모형제를 살상했고, 우리 재산을 착취했다. 과거만을 따진다면 일본은 우리의 불구대천 원수이다”라고 일본과의 과거역사를 원수로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각박한 국제사회에서 아무리 어제의 원수라도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들과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국리민복을 위한 현명한 대처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박대통령이 호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용주의자고 현실주의자였다.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맺은 한일협약을 지목했다.
이것이 친일발언이라며 그 무렵 북한과 화합과 협력을 추진했던 정부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현실에서 친북세력이라는 지탄을 받아야 할 것이다.
보은군수 주민소환으로 얻은 것은 무엇
보은군 이장 워크숍에서의 정 군수의 한일관계발언은 한 점의 여과 없이 정 군수 친일발언으로 몰아갔고, 지속되는 1인 시위는 4개월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정 군수의 발언에 잘못이 없다며 군수 주민소환반대위원회의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며 주민소환추진측과 소환반대측 주민 간 갈등은 커져만 갔다
결국, 보은군수퇴진운동본부는 2019년 12월 10일 주민소환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신청을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고, 보은군선관위에서는 12월 16일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및 서명부를 교부하고 사실을 공표했다.
이로써 2019년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14일까지 60일에 이르는 서명활동에 돌입했고 이 과정에서 주민소환측과 소환반대측의 반목은 깊어만 갔다.
주민소환측에서는 60일 동안 서명을 받아 소환정족수 4415명을 276명 초과하는 4691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했으나 5월 15일 주민소환 대표자 사퇴 및 소환철회를 발표에 따라 보은군수 주민소환청구는 막을 내렸다.
주민소환측은 “서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고 소환반대측에서는 “선관위 자체 심사결과 원천무효가 300여건, 보정이 필요한 무효 800여건 등 무효서명이 약1100여건이기 때문에 이를 알고 철회”라고 무리한 주민소환 추진을 질타했다.
보은군수 주민소환은 그렇게 종결됐으나 그 누구도 아무것도 얻은 것은 없이 상처와 갈등만 남아있다.
원자력발전소유치를 반대한 강원도 삼척시의 시장 주민소환, 교도소 유치 반대를 위한 경기도 의왕시민들의 주민소환이 실패는 했지만 주민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이 그 지역주민들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상주시장 주민소환은 특정인의 이해득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견해가 상주시민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경기도 고양시의 주민소환은 도시개발에 따른 주민불안 표출이었을 뿐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었다.
주민소환을 추진한 곳곳을 살펴본 결과 주민다수가 참여하는 주민소환은 성사에 관계없이 인정받을 수 있으나 소수가 참여하고 다수가 반대하는 주민소환은 외면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기획취재팀 나기홍·김인호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