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민소환제의 허(虛)와 실(實)
글 싣는 순서
1. 주민소환 무산, 원자력발전소 건립차단 성공
2. 의왕시민들, 주민소환으로 교도소 유치 막아
3. 시장청렴 요구 상주시의 주민소환 서명 미달
4. 고양시민들, 고양시의회 의장을 왜 소환 했나
5. 보은군, 분열과 갈등을 화합과 발전의 기회로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5월 24일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근거한 2007년 경기도 하남시의 주민소환을 시작으로 전국 각처에서 주민소환이 펼쳐졌으나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란만을 초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보은군에서도 군수의 발언이 자신들의 인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2019년에 정상혁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 2020년에 이르렀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현재까지 전국의 주민소환제도의 성과는 미흡한 편이지만, 주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이에, 주민소환을 추진한 타 시군의 결과와 주민들의 찬반 입장 및 그 후유증 발견 및 대안마련으로 주민의 화합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편집자 주>
경기도 의왕시는 어떤 곳인가?
경기도 의왕시는 군포, 안양, 성남, 용인시와 동사남북으로 맞닿아 있는 2019년 말 기준 인구 16만1153명의 발전하는 도시다.
의왕시는 1989년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에서 의왕시로 승격되어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의왕시는 “쾌청 의왕”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도시경관과 자연환경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건설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왕시로 독립한지 30년에 불과하지만 2개의 대기업과 550개의 중소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2개의 대학교, 및 28개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어 나날이 발전하는 도시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 4월, 의왕시(당시 시장 김성제)가 이곳과 인접한 안양시에 위치한 안양교도소는 물론 과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 등 교정시설 및 예비군훈련장 등 군부대 시설을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이전·재배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이에 대한 찬.반 시민으로 양분되면서 의왕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됐다.
의왕시민들 왜 주민소환에 나섰나
문제가 된 「(가칭) 경기남부 법무타운 조성 및 도시개발 구상(안)」이 발표되면서 이를 요구하고 성사되기를 기대하는, 대부분의 사회단체에서는 이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의왕시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적극적인 추진에 나섰다.
의왕시측에서는 “법무타운 추진을 통해 대규모 도시개발이 이뤄질 경우 무려 12조 가량의 민간투자를 유발해 4만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강조했으며 “이를 통해 의왕시 발전이 10년에서 20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왕시민의 전체적인 견해는 의왕시가 추진하는 법무타운 유치가 합리적이고 발전적이라는 견해로 이를 지지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부지로 예정된 의왕시 왕곡동 주민들의 입장은 달랐다.
“겉으로는 공공교육타운, 바이오 의료클러스터 조성, 예능문화클러스터 조성 운운하지만 이곳에 안양의 교도소가 들어오고, 서울구치소와 서울소년원들이 들어오면 왕곡동은 사람이 찾지 않고 아파트값은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실례로 이를 타지로 내보내려는 안양시는 왜 안양교도소를 바로 옆 의왕시로 내보내려 하는 것이며, 과천시는 왜 서울구치소, 서울소년원을 이리로 보내겠느냐”고 경기남부법무타운 조성을 통한 이들의 입주를 강력 반대했다.
안양시 주민에게 비친 안양교도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 3동에 자리하고 있는 안양교도소는 1946년 4월 마포형무소로 설치되어 1961년 12월 마포교도소로 이름이 변경되었다가 1963년 안양이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안양교도소로 변경됐다.
의왕시민들이 안양교도소 의왕이전을 놓고 찬반 각축을 벌이기기 오래전부터 안양시민들에게는 안양교도소 타지 이전이 정치적 사회적 격론의 대상이었다.
실제로, 의왕시에서 문제로 부상할 무렵인 2015년 4월 안양시의 이정국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 동안을 지역위원장과 송순택 경기도의원, 안양시의회 이문수, 송현주, 정맹숙 의원이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안양시민의 오랜 숙원인 안양교도소는 반드시 이전되어야만 한다. 이전 후 기존 교정부지는 안양시 백년대계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한축으로써 61만 안양시민의 고귀한 의견을 계획에 반영하고,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야만 한다.”고 이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앙부처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안양시와 의왕시의 교도소 이전협의는 관련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윈-윈 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이 도출되어야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 하나하나가 반드시 주민들에게 공개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2015년 안양교도소 이전(의왕시로)가능성이 가시화되기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난관이 있고, 2000년 9월 법무부가 교도소를 건립해 기부채납을 하고 기존 교도소 부지를 양여 받을 사업자를 공모했으나 무산된 이후 교도소 문제는 15년간 논란만 이어져왔다.
안양시에서는 2012년 1월경 약 20만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안양교도소 이전요청 건의문을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했고,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 범시민 규탄대회 등의 끊임없는 안양시민의 노력으로 안양교도소 이전의 물꼬를 트는데 성공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적극적인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한 측이 의왕시장 주민소환을 추진한 이들이며, 의왕시민들 간 치열한 찬반 투쟁이 전개됐다.
의왕시가 추진하는 법무타운(교정터운) 및 왕곡복합타운 등 왕곡동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은 “법무타운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이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못하도록 방해하고 자료를 봉쇄해 주민들의 알 권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대논리와 찬성논리를 결합해 주민참여를 통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나가자”고 합의를 요구했다.
찬반 투쟁은 지속됐고, 의왕시 발전을 고민하는 주민들은 2015년 5월 4일 “의왕시와 중앙정부는 교정타운과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즉각 실시하라”고 반대논리만 펴지 말고 합리적 대안제시를 촉구했다.
통합교도소 유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 여옥태 대표은 YTN과의 인터뷰에서 “법무타운 조성사업이 아니라 통합 교도소 단지라고 해야 한다”면서 “주민들은 법무타운 조성이라고 하니까 법원, 검찰청 등이 들어서는 줄로 잘못알고 있으나 안양교도소와 분리심사원, 서울 구치소, 서울 소년원등이 들어서는 것”이라고 일축 했다.
주민소환투표청구 무산, 남은 건 상처
의왕시와 대부분의 단체들이 통합교도소 유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무타운 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자 통합교도소 유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는 의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김성제 의왕시장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2015년 9월 16일부터 서명활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2015년 9월 18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2만908명이 서명을 받아 서명부를 제출했으나,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2일 이를 각하했다.
그 이유는 2만908명의 서명부중 주민소환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300건, 이중서명 1718건, 서명불명확 및 주소지 서명 등 보정대상 3천778건으로 무효서명자수가 무려 7천796명으로 유효서명자가 1만3천112명에 그쳐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인 1만8천993명 이상의 요건에 크게 미달함을 제시했다.
이어, 보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무효수가 총 4천018명으로 보정대상의 서명을 모두 보완한다 하더라도 최소서명인수에 2천103명이 부족하게 되어 청구요건에 미달된다고 청구각하를 통보했다.
의왕시 통합교도소 유치반대주민대책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는 옳고 그르고를 떠나 실패하고 말았고, 주민 갈등, 고소, 고발 등의 갈등과 아픔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주민소환제의 실(實)이 그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기획취재팀 나기홍·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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