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장, 지역발전 위해 원자력발전소유치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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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장, 지역발전 위해 원자력발전소유치 천명
  • 보은신문
  • 승인 2020.06.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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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주민소환 실패, 원자력발전소 저지는 성공
<기획> 주민소환제의 허(虛)와 실(實)

글 싣는 순서
1. 주민소환 무산, 원자력발전소 건립차단 성공
2. 의왕시민들, 주민소환으로 교도소 유치 막아
3. 시장청렴 요구 상주시의 주민소환 서명 미달
4. 고양시민들, 고양시의회 의장을 왜 소환 했나
5. 보은군, 분열과 갈등을 화합과 발전의 기회로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주민소환에관한법률’은 2006년 5월 24일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근거한 2007년 경기도 하남시의 주민소환을 시작으로 전국 각처에서 주민소환이 펼쳐졌으나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란만을 초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은군에서도 군수의 발언이 자신들의 인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2019년에 정상혁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 2020년에 이르렀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현재까지 전국의 주민소환제도의 성과는 미흡한 편이지만, 주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에, 주민소환을 추진한 타 시군의 결과와 주민들의 찬반 입장 및 그 후유증을 발견 및 대안마련으로 주민의 화합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편집자 주>

 

강원도 삼척시는 어떤 곳인가?
강원도 삼척시는 우리 보은에서 무려 340km의 거리로 차로 3시간 50분을 달려야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
 5월말 현재의 삼척시의 인구는 6만6589명으로 보은인구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하지만, 전 국민이 난방연료를 연탄으로 사용하던 1979년에는 무려 29만9200여명의 인구가 화합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석탄산업이 침체되면서 삼척시의 인구도 급격해 감소해 불과 6년 후인 1985년에는 10만명 이상이 감소한 8만1800여명을 기록했고 2015년에는 7만1860여명으로 급감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기를 직시한 강원도 삼척시는 삼척10경이라는 대금굴, 덕풍계곡, 맹방해수욕장, 삼척미로(未老)정원, 4.6km에 이르는 해변 이사부길, 준경묘, 제왕운기가 탄생한 천은사, 남근숭배민속이 전해지는 해신당공원, 5.4km의 해양레일바이크, 874m길이의 삼척해상케이블카 운영 관광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삼척시 시민들이 주민소환에 나선이유
과거 강원도 삼척시는 전두환 정권시기인 1980년도 초에 핵발전소 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다.
이의 불합리성을 자각한 삼척시민들은 1992년부터 지속적인 건립반대 투쟁을 펼쳤고,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결국 김대중 대통령 재직시절인 1998년에 계획을 철회하는데 성공함은 물론 2005년에는 핵 방폐장 건설 백지화도 일구어 냈다.
이보다 앞서 전북 부안군이 핵 방폐장 건립지로 선정하자 이를 결사반대했고, 이 과정에서 오늘의 주제인 주민특별법과 주민소환법이 제정됐고 이것은 전국 곳곳에서 주민소환을 펼쳐 시발점이 됐다.
 정부가 부인군의 반대로 타 지역을 알아보자 김대수 당시 삼척시장은 삼척시민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2010년 핵발전소유치를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는 “우리는 김대수 삼척시장의 이성을 잃은 작금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발표하고 결사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투쟁위에서는 “7만여명의 삼척시민의 죽음을 담보로 하는 ‘핵발전소 유치’를 보면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삼척시민들은 1990년부터 우리 고장을 핵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내기위해 끊임없이 핵발전소 건설. 핵폐기장 유치 백지화 투쟁을 벌여 1998년 후보지 지정해제를 받아냈고, 이제는 핵공포 없는 안전한 세상에서 안심하고 사는 세상이 되었는 줄 알았는데 느닷없는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한 것을 보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가면서 반대하여 유치 백지화를 시켰는데 김대수 삼척시장이 삼척시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핵발전소 유치신청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대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핵발전소가 들어서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더 잘살 수 있을 것이라 하지만, 핵발전소가 있는 울진이 과연 인구가 늘어나고 부자가 되었는가? 오히려 사람들은 유치찬성자와 반대자로 갈라져 지금도 사회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며 인구는 1966년 11만 7,602명이던 것이 1982년 원전이 들어서고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2009년 현재는 5만 2,529명 밖에 안된다”고 원전을 유치한 강원도 울진의 문제를 지적했다.

삼척시민들 주민소환에 돌입
 삼척시민들의 지속적인 원전유치반대에도 불구하고 삼척시가 원전유치계획을 포기하지 않자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에서는 2012년 6월 20일 삼척우체국 앞 사거리에서 집회를 갖고 주민소환운동에 본격 돌입했다.
 반대투쟁위는 2012년 6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35일간 유권자의 15%인 8983명을 2,634명 넘어선 1만1617명으로부터 받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를 선관위에 접수했다.
 삼척시 선관위는 이를 인정해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가 접수됐다”고 청구사실을 공표했다.
 주민소환 투표는 서명부 본인확인 및 적격여부를 비롯한 각종절차를 거쳐 3개월 후인 2012년 10월 31일 실시됐다. 
이날, 실시된 주민소환투표에는 유권자 6만705명 중 1만5천698명이 참여해 25.9%의 투표율을 보이며 주민소환에 필요한 2만235명, 투표율 33.3%에 못 미쳐 개표도 하지 못했다.
2007년 주민소환제가 도입된 이후 투표까지 진행된 일은 불과 5~6건에 그쳤다.
  2012년 삼척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의 시장 주민소환과 관련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공무원, 통장, 주민 등 5명을 고발됐으며, 수사의뢰, 경고등이 16명에 이르러 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상처가 완쾌되지 않고 있다.
 또한, 당시 투표에 삼척시에서는 6억6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출해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민소환은 실패, 원전건립 철회는 성공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된 삼척 핵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의 삼척시장 주민소환은 이로서 일단락이 됐다.
 주민소환에서 살아남은 삼척시장은 원전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원전건립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했으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의 외면으로 낙선하고 말았다.
 주민들이 “원전을 백지화하겠다”는 무소속의 김양호 현 시장후보를 지지했기 때문이다.
2014년 선거에서 삼척시장에 당선된 김양호 시장은 원전백지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왔으나 2018년에 재선에 성공하고 1년이 지난 지난해(2019년)에서야 산업자원부로부터 예정지구 철회통보를 받아냈다.

 

당시, 원전설립 반대와 주민소환에 앞장섰던 원주시의회 이광우(57)의원은 “삼척시 문제를 두고 원전건립 반대와 시장소환에 앞장서 최종목적인 원전건립철회를 이루어냈지만, 주민소환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면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전국 각지의 모습을 보면 적절한 주민소환요구도 있고 부적절한 주민소환요구도 발견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주민소환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로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기획취재팀 나기홍·김인호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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