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군세 기본 조례가 지난 1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가 지방세 부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불복청구를 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해 무료로 불복절차를 도와주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으로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도 심사청구) 세액이 1000만 원 이하인 납세자다.
군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제도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그 동안 복잡한 선임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나 불복이 있는 납세자께서는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는 말을 덧붙였다. 선정대리인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획감사실(540-3042)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