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도교육청도 비협조
충북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합의서에 서명한 명문고 육성방안의 하나로 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학교 측의 미신청으로 무산됐다고 충북도가 12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은 지난 2018년 12월 충북도(시군 포함)가 초·중·고 무상급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도교육청은 명문고를 육성한다고 도지사·도의장·도교육감이 공동 서명한 초·중·고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 합의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도(시·군 포함)가 인재육성 방안의 하나로 도내 7~9개 우수 고등학교를 선정, 학교당 연 1억5000만원씩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높이고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20일 충북도지사는 도교육감에게 이런 취지의 인재육성방안을 제안했다. 교육감도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답변하면서 교육청과의 실무협의 끝에 도내 7~9개의 일반계 사립고를 선정해 학교당 1억5000만원씩 지원하되 선정평가는 정성평가:정량평가=30:70으로 하는 내용의 1차 시안을 만들어 지난 2월 18일 도교육청과 실무협의를 했다.
1차 시안 협의 이후 도는 도교육청 및 사립학교 교장단과 여러번에 걸친 협의와 조정 끝에 최종안으로 도내 7~9개 국공사립 고교를 선정해 학교당 1억5000만원을 지원하되 정성평가:정량평가=50:50으로 하는 데는 합의했다. 다만, 학교선정 평가부문에서 도교육청은 정성평가 100%를 주장하였으나 도는 정성평가 50%, 정량평가 50%를 최종안으로 조정해 4월 29일 수정 공모에 들어갔다.
이후 여러 번에 걸친 학교측의 요청으로 공고기한을 5월 11일까지 연장하였으나 마감기한 5월 11일까지 학교측에서 신청하지 않아 자동 무산이 됐다.
도에서는 그동안 무상급식 합의서에 명시된 명문고 약속을 이행할 것을 교육청에 지속 요구하면서 충북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①자사고 설립방안 ②도내 이전 공공기관.기업 등 근무자의 외지 자녀들에게 도내고교 입학 특례부여 방안 ③기존 우수 고등학교에 대한 도의 지원방안(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등 세 가지 방안을 지속적으로 교육부 및 교육청에 건의했으나 세 가지 방안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이다.
충북도는 “초중고 무상급식 합의 시 도지사와 도의회의장 및 도교육감이 서명한 명문고 육성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그동안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비협조로 모두 다 해결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대부분의 시도에서 자랑하고 있는 소위 명문고가 충북에는 없어 충북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받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