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이품송 후계목 판매 가능할까
○…천연기념물 103호인 정이품소 후계목 판매에 물음표가 던져졌다. 연합뉴스는 지난 19일 “보은군이 문화재청의 반대로 중단했던 정이품송 후계목 민간분양을 검토하고 있으나 성사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관련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올해 초 마련한 정이품송 후계목의 민간 분양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천연기념물(식물) 후계목 육성 및 활용계획안’을 보면 후계목 활용의 대원칙은 우수 형질(DNA)의 후계목을 대상으로 공익적 목적 달성 후 잔여분에 한해 ‘선(先) 공공분양, 후(後) 민간분양’이다.
우선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후계목은 부모 나무의 형질과 유사한 우수 묘목만을 선정해 육성하고, 기준미달 묘목은 도태시킨다. 이렇게 길러진 후계목은 공원 조성 등 기념화 사업, 가로수길·명품 숲 조성 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활용한다. 이후 잔여분은 청탁금지법 대상인 정부 부처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유상 분양한다. 이러고도 남은 후계목이 있다면 특수목적 및 객관적 기준에 부합한 경우만 최소한도로 민간 분양을 허용한다.
민간 분양에 앞서 문화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그 조건도 까다롭다. 민간 분양 목적, 대상자, 수량, 유상분양 시 금액산정 기준, 후계목 인증서, 사후관리, 수익금 활용계획 등이 담긴 계획서를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중 후계목 인증은 공인된 기관에서 DNA 검사를 통해 후계목이라 할 수 있는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정이품송 후계목으로 키워졌다 하더라도 인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하면 민간 분양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관련 기관이나 업계에서는 문화재청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민간 분양의 전제 조건인 공익적 목적 달성만 하더라도 계량화돼 있는 조건이 아니라서 문화재청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만큼 ‘후계목의 민간 분양에 부정적이던 문화재청의 의중이 반영된 활용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이용희 부자(父子) 밀려나나
○…민주당 곽상언 동남4군 지역위원장이 본격적으로 지역의 선봉대를 잡으면서 당내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고.
동양일보에 따르면 민주당 동남4군 핵심 관계자는 “현재 곽상언 위원장은 동남4군을 돌며 낙선 인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진로를 정하진 않았지만 지역의 정서에 발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곽 위원장의 자리 굳히기가 현실화 되면서 그동안 지역의 맹주로 불리던 ‘이용희, 이재한 부자(父子)’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이끈다면 신선한 ‘노무현 마케팅’으로 선거 판세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번 총선출마로 당연직 위원장을 맡은 곽 위원장은 일단 오는 5월 예정된 전당대회 개최 전까지 임기가 주어진다. 지역위원장 공모에 신청자가 없고 본인 의사만 확고하다면 전당대회 이후에도 위원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계의 시각이다. 이재한 중소기업 중앙회 부회장과 경쟁구도를 예견하는 정치인들도 있지만 2022년 피선거권이 회복되기 때문에 주도권 경쟁에서는 맞붙을 수는 없다.
신문은 “곽 위원장의 정치적 행보가 구체화되자 지역의 정치인들도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용희 부자’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떨어졌지만 험지서 내공 쌓았다
○…“민주당은 ‘청년 정치’, ‘세대 교체’를 줄기차게 외쳤다. 하지만 젊은 후보만 내세운다고 ‘젊은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직접 민주당을 젊은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지만 낙선한 이들도 적지 않다. 최전선에서 싸우다 석패한 민주당 3040세대. 이들은 4년 뒤 패자부활을 노리고 있다.”
UPI뉴스는 지난 29일 이렇게 서술하며 지난 4.15총선에서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곽상언 변호사에 대해 다뤘다. 이 매체는 곽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해 2개월도 안 되는 선거 준비에도, 4만2613표를 얻어 41.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지난 8년간 텃밭을 다져온 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얻은 56.88%(5만8490표)에 15.4%p 차이로 낙선했지만 선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는 낙선 확정 직후 페이스북에 “지역의 미래, 정치의 미래를 앞당기지 못해 마음이 아프다”면서 “다시 시작이다. 또 걷겠다. 걸으며 새로운 내일을 만들겠다”고 22대 총선 출마의 뜻을 숨기지 않았다고 했다. 일단 “곽 변호사는 총선 출마로 당연직 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자리 굳히기에 이어 지역의 맹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매체는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 변호사를 설명하는 첫 키워드는 결국 ‘노무현’이다. 호불호를 떠나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뿌리깊게 자리 잡았다. 그의 사위 곽 변호사가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가 남달랐던 이유다”라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