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과 건강보험 가치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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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과 건강보험 가치의 우수성
  • 이태영 (보은, 옥천, 영동군)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장
  • 승인 2020.05.0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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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보은, 옥천, 영동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장
이태영 (보은, 옥천, 영동군)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장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K-방역이라는 세계표준으로 평가가 되는데는 정부의 빠른 대응지침, 의료체계와 의료인들의 헌신과 성숙한 국민의식그리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이 있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해외사례에서 보다시피 미국은 코로나19 판정을 받았으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치료비로 4,280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니 엄청난 의료비로 인해 제대로 검사나 치료를 꺼려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재원으로 코로나19 진단비를 지원하여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해서 병원비 걱정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대상이거나 의료진이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 치료비 중 80%는 건강보험공단에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국가가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 본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며, 때문에 코로나19 의심환자에 대한 빠른 검사와 진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높은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2019년 각국의 보험료율은 독일 14.6%, 일본 10.0%, 프랑스 13%인 반면 우리나라는 6.45%로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으나 병상준비율과 의료접근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가능했다.

  공단은 코로나19 감염환자의 기저질환 여부를 방역당국에 제공해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환자가 확진으로 판명나면 중증도와 기저질환 유무 등을 확인해 환자를 분류하고 치료를 하는데 공단이 보유한 기저질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군을 분류한다. 이 후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해 시급한 환자에게 지료가 집중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건강보험의 중요성과 국민이 낸 보험료의 가치, 그리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재조명되면서 앞으로도 건강보험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소명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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