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가 코로나19 사태로 가라앉은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일정액의 생활안전 지원금 지급을 제안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취소된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비용의 전면 재조정도 요구했다. 군은 행사 비용의 전면 재조정은 수용하는 반면 전 군민에게 생활안전 지원금 지급은 군 재정 형편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응선 의장은 지난 22일 열린 제34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각종 대회 및 행사비를 전면 재조정해 집행이 불투명한 예산은 과감히 재편성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예산의 재조정시 지역의 상권회복을 위해 전체 군민에게 일정액의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심사숙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가장 기초적인 생활고를 해결하고 막힌 지역상권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다가온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보은군에 이같이 제안했다.
김응선 의장에 따르면 보은군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각종 대회 및 행사비로 37건에 19억 2500만원을 집행했다. 올해도 100건에 50억7300여만 원의 대회 및 행사 집행이 계획되어 있다. 하지만 미증유의 재난상황에 직면하면서 올해 기 계획된 사업 중 코로나19 발생 전인 1월 개최한 실내양궁대회 1건(4000만원) 외에는 실적이 전무하다.
보은군은 대회 및 행사비 예산안을 재조정하는 것에 대해 “5월말 제출될 2차 추경예산에서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부터 시작하는 것(취소로 삭감된 예산 재편성 작업)으로 어제 의회와 논의가 됐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현재 취소가 확정된 것은 어린이날 행사를 비롯해 전국유소년축구클럽리그대회, 결초보은배 전국 초등야구대회, 초등야구 최강자전 등 모두 4건이다. 군은 이와 관련된 4건의 예산 1억 6900만원에 대해 2차 추경예산에서 재편성할 계획이다. 시기가 딱 정해진 것 이외의 대회나 행사는 만약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미뤄두기로 했다.
하지만 군 예산 관계자는 전 군민 대상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군 전체 재정 상황을 따져보고 나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난감해하며 고개를 흔들었다. 전 군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다른 행정 서비스를 줄여야 하는데다 정부나 도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금과도 중복...코로나가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닥쳐올 2차 위기(지원)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장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충북도 지원에도 군비 부담이 크다. 긴급재난지원금 국민 70% 지급을 하게 되면 군비 14억 5000만원이 소요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경우(이 경우 국채 발행) 보은군은 20억 원에 가까운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 군 살림살이 형편상 전체 보은군민 대상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 제안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