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언 민주당 후보, 복지공약 발표
상태바
곽상언 민주당 후보, 복지공약 발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26 0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 및 인상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후보가 지난주 1호 공약을 발표한데 이어 21일에는 유튜브 채녈 ‘곽상언의 곽티슈’를 통해 2호 공약을 발표했다. 곽 후보는 “동남4군은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40.15%인 17만 명 이상이 60대 이상이다. 따라서 복지정책도 단지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복지공약에 동남4군 지역특색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복지공약으로 △주거편의환경 개선 △공공의료서비스 개선 △교통약자 보호 △기초연금 인상을 내놓았다. 그는 “공약은 60대 이상 군민들의 실제 삶에 와 닿는 고령 친화적인, 실질적인 정책으로 설계되고 전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곽 후보는 주거환경에 대해 “고령 친화적으로 주거시설의 구조, 디자인, 위치 등을 변경하겠다”며 “고령자 복지주택의 건설을 지원하는 정책은 물론이고, 기존 주택의 개량 사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의료서비스 개선과 관련해선 “종합병원의 유치 시도 및 보건소를 보건의료원으로 격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출산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공공의료서비스 보장은 어르신들뿐 아니라 지역에 사는 모든 군민의 기본권리라려 의료서비스 공백을 내버려 두는 것은 유권자분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짚었다.
교통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지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국민 이동권 보장의 관점에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저상버스는 낮게 출입문이 설계돼 교통약자에게 매우 편리하다”며 “저상버스 도입의 예산지원”도 거론했다.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대상을 확대해 전체 소득 하위 70%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 추진”을 제시했다. 곽 후보에 따르면 경제활동이 힘든 어르신들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조를 해드리는 기초연금은 2019년 기준 소득 하위 20%, 월 최대 30만원, 소득 하위 20~70% 월 최대 25만원이다.
곽 후보는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의 대상자가 월 최대 30만 원으로 인상, 소득 하위 40~70%의 대상자는 월 최대 25만 원으로 인상,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의 대상자도 월 최대 30만 원 지급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곽 후보는 그러면서 “모든 공약은 가능성에 기반한 ‘상상’에서 출발해 ‘현실성’에 터 잡은 ‘언어’로 그 닻을 내린다. 우리 공동체의 가능성을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의 현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이상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현실을 끌어 올려 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가능한 현실은 체험적 현실로 조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