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소시민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지난 21일 지역사무소에서 동남4군 지방의회 의원들과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여부와 관련한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동남 4군 광역.기초의원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군민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 성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덕흠 의원은 “정부에서는 50조의 비상금융조치와 2차 추경편성을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현재 미래통합당 충북도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우리 동남 4군이 먼저 나서 정부와 지자체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부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코로나19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재래시장 상인포함), 운송업계(택시포함), 농어촌.농민, 청년구직자와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계층에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군의원들은 “특히 농어촌의 어려움도 매우 크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일손도 없고, 판로도 없어졌다. 학교나 공공급식 납품이 모두 끊긴 상황이라 겨우내 가꿔놓은 출하 농작물을 폐기처분 하게 생겼다. 재고가 쌓여서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입을 모았다.
충북도 박우양 도의원도 “현재 충북도에서도 지급규모와 대상을 검토 중이다.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적극 건의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덕흠 의원은 “고소득층을 제외한 다양한 범주의 계층별로 100만원 이상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자치단체별로 지원규모와 대상이 달라서 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현재 서울시를 중심으로 경기도, 경남도, 제주도, 강원도, 경북도 등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홍콩, 마카오, 호주 등 해외에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긴급 지원 방안이 검토.시행되고 있는 만큼 동남4군을 포함한 충북도도 ‘긴급재난소득’ 지급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홍콩은 코로나19에 대응해 18세 이상 영주권자에게 1만 홍콩달러(약 155만원)를 지급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미국행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경기부양책으로 부자들을 제외한 성인 1인당 1천달러(약120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박덕흠 의원측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