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된 예산 재제출에 뿔난 보은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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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예산 재제출에 뿔난 보은군의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3.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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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감된 예산 다루지 않겠다” 보이콧

보은군이 심의를 요구한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지난 10일 보은군의회에서 성토가 이어졌다.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보은군은 1차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7.16% 증가한 294억1018만원에 대한 심의를 요구했다. 보은군이 의회에 제출한 1차 추경예산 규모는 지난해 말 의회가 의결한 보은군 본예산 4109억원보다 일반회계 세입 257억원, 특별회계 세입 36억원이 증액됐다.
보은군은 제안설명에서 “1차 추경예산 편성은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원안가결을 요청했다. “별도로 제출된 유인물에서 생략돤 부분과 의문사항은 추후 예산심의 시 실··소장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하지만 보은군의회는 10일~17일까지 8일간 군이 편성한 추경예산 심의 일정을 잡았지만 불편한 심기를 사전에 분출시켰다. 이날 1차 추경예산 심의를 앞두고 직전 본예산 심의에서 깎인 6건 33억5000만원이 이의 대상이 됐다.(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군립추모공원 조성사업, 인조잔디교체, 종합운동장 비가림막 설치 사업 등 2019년 12월 19일 보도)
구상회 의원은 “불과 본예산을 다룬지가 70여일 넘었다. 정례회 때 한 달 이상을 다룬 예산이 다시 올라왔다.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또 다시 삭감할 수밖에 없다”며 집행부를 크게 질책했다.
김응철 의원은 ‘소통부족’을 지적했다. “삭감된 예산을 다시 상정해서 올릴 때는 분명하게 의원들과 사전에 협의를 하든, 동의를 받든, 이런 절차를 밟아야하는데 꼭 필요한 절차가 빠졌다”고 나무랬다.
김도화 의원도 “아무런 협의나 과정 없이 삭감된 예산들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예산삭감을 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다녀보고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심사숙고 하에 결정된 사항이다. 의원들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 예산 증액에 대해 예산이 부족하고 교부세가 적어 예산편성을 못 한다고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보은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날 임시회 사회를 본 김응선 의원도 한마디 거들었다. “의회 의결권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 강제를 부여해서 이행이 되어야 하는 명령을 발동한 것인지, 집행부 입맛대로 골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냐”고 물은 뒤 “의원들이 심사숙고해 결정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재형 기획감사실장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간담(소통)을 갖지 못한 부분은 잘못이 있다. 하지만 사업을 꼭 해야될 입장이고, 국·도비가 포함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보은군의회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안 6건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심사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한편 김응선 의장은 제34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여파로 어려운 시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이고 전 국민이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슬기롭게 헤쳐 나야할 때”라고 강조하고 “이번 추경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절하게 편성됐는지 세심한 검토”를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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