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영동 공모사업 실적 대조
○…영동군과 보은군의 2019년도 공모사업 실적이 너무 커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동양일보는 지난 9일 보도했다.
영동군은 2019년 양수발전소 유치로 8300억원의 지역 투자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나머지 51건에 860억원을 추가해 총 9160억원의 공모 실적을 거뒀다. 분야별로 보면 △고령자 복지주택 268억원 △가족센터 33억원 △육아종합센터 35억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55억원 △문화의 거리 다담길 전성지중화 사업 40억원 등 51건이다.
반면 보은군은 공모사업 23건에 202억3700만원, 도단위 2건에 45억1200만원 등 모두 45건에 249억6400만원의 실적에 그쳤다. 이를 부서별로 보면 경제정책과 18건에 124억2700만원, 농정과 2건에 110억5300만원, 문화관광과 4건 102억원, 보건소 7건에 2억3000만원,주 민복지과 1억5000만원 등이다.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는 “보은·영동군은 옥천군과 함께 충북 남부 3군의 한 축으로, 이 같은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지방자치 시행이후 부침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은군 올해 156곳 일몰
○…보은군이 올해 자동실효(일몰)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56곳을 확정했다는 소식이다. 뉴시스 5일 보도에 따르면 보은군이 지금까지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은 593곳 1947만6000㎡다. 전체의 91.6％인 360곳 1804만8000㎡는 집행했다. 나머지 233곳 142만9000㎡(8.4％)는 미집행 시설이다. 이 가운데 시설을 결정한 지 20년이 지나 7월1일 일몰 대상 시설은 167곳 126만1000㎡다.
군은 이 중 11곳 2만㎡(1.6％)는 보상을 끝냈거나 보상을 진행하고 있어 156곳 124만1000㎡가 7월 일제히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시설별로는 공원이 18곳 94만6000㎡(76.2％), 도로가 138곳 29만5000㎡(23.8％)다.
읍면별로는 보은읍 57곳(62만6306㎡), 속리산면 3곳(7326㎡), 마로면 36곳(11만6483㎡), 삼승면 26곳(15만7794㎡), 회인면 34곳(33만2582㎡)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실효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4~5월 실효고시 관련 등자재료를 작성해 7월1일 자로 실효 고시할 것”이라고 했다.
뉴시스 통신사는 “헌법재판소는 사유지 공원 등을 지정하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1999년 10월21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올해 7월1일부터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자동 해제하도록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보은~대전~보령
고속도로 건설 청신호
○…9개 자치단체가 보령-대전-충북 보은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 중인데, 자체 분석 결과 경제성이 충분해 올 고속도로 건설계획 반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보도다.
KBS 대전 방송은 지난 9일 보령~대전~보은을 잇는 고속도로 건설에 대해 다뤘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고속도로는 보령에서 부여, 공주, 논산, 계룡을 거쳐 대전까지 1구간과 대전~보은 간 2구간으로 나뉘는데, 총 사업비가 3조1530억원이다. 지난해 말 국토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돼 첫 물꼬를 튼 데 이어 올해 말 제2차 고속도로 5개년 건설계획에 포함되는 게 과제인데 문제는 타당성 평가다.
그런데 대전시 자체 용역 분석 결과 경제성이 1 이상으로 높게 나와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토의 동서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해서 중부권 500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다”고 소개했다.
대전시 등 9개 자치단체는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올해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을 가시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