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퇴진운동본부, 주민소환 서명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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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퇴진운동본부, 주민소환 서명부 제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2.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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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15%인 4415명 충족한 4672명 서명
선관위, 유효 서명수 심사 후 소환투표 결정
정상혁 군수 퇴진운동본부 회원들이 보은군선관위 앞마당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상혁 군수 퇴진운동본부 회원들이 보은군선관위 앞마당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보은군수 퇴진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작년 ‘일본을 아무리 미워해도 숙명이다. 과거 역사는 아프지만 서로 돕고 사는 게 현명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정상혁 군수를 ‘퇴진시켜야 한다’며 보은군민 4672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주민소환청구서를 지난 18일 선관위에 접수했다. 후속사무절차 일정은 이달 20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유효 서명수 4415명이 되면 주민소환청구는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정 군수는 지난해 8월26일 울산에서 열린 보은군이장단 워크숍 특강에서 ‘우리가 세끼 밥도 못 먹던 가난한 시절 일본 돈 받아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위안부 그것 한국만 한 것 아니다. 중국 동남아 다 했는데 배상한 게 없다. 보상금을 받은 것은 한국뿐이다’ ‘일본제품 불매 운동을 하면 우리가 손해다’ 등 친일발언을 쏟아냈다. 그리고는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이런 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다” 선을 긋고 “최후의 승자는 통이 큰 놈”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발언이 전파되자 운동본부 측은 정 군수 10년의 군수재임기간 중 실정(?)을 더해 지난해 12월16일부터 2월14일까지 60일 간 주민서명을 받아 보은군선관위에 군수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했다.
운동본부 측은 이날 서명부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민소환 서명 활동이 마치 보은군민들을 분열하고 비난과 갈등을 야기한 것처럼 호도한 일부 시민단체와 군수지자들에게 경고한다”며 “그들이 주장해온 예산 낭비(주민소환 추진비 군비 투입)와 분열과 갈등은 순전히 정 군수에게 책임이 있다”고 힐난했다.
이날 사회를 본 김원만 민들레희망연대 사무국장은 “저희는 투표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미 성공했고 승리했다”며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주민소환) 반대현수막은 100여장이 넘게 내걸렸고 선관위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해준 지지현수막은 단 1장도 걸지 못했다. 이유는 보은군과 보은읍이 공식적으로 걸지 못하게 했다. 군수가 떳떳하게 잘했다면 저희 현수막을 걸지 못하게 할 이유가 없다. 전폭적인 보은군의 방해공작을 이기고 결국 서명서를 제출하게 됐다. 깨어 있는 군민들이 이만큼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운동본부 서성수 대표가 말을 이어갔다. “깨어 있는 보은, 행동하는 보은군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주셔서 주민소환법에 규정된 서명인수보다 훨씬 상회하는 서명부를 확보했다. 보은군수 주민소환에 대한 우리 보은군민의 뜻이 명확해진 것이다. 불통행정, 친일망언 군수에 대한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다.”
김선혁 민주노총충북지역 수석도 가세했다. “자발적으로 보은군민 4600명 이상이 서명했다는 것 자체가 한번 정 군수는 깊이 고민하고 반성해야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닐 수 없다. 물론 불만 많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절차대로 처리했으면 좋겠다. 그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우리 민주노총충북본부도 유심히 바라볼 것이고 힘이 된다하면 언제든지 이 운동이 올바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김원만 사무국장이 마이크를 건네받았다. “정상혁 군수는 주민소환과 관련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진정에 들어가 있다. 경찰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판정이 있었다. 군수는 주민소환이 들어갔을 경우에 아무런 행동도 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모든 공기관을 동원해서, 또 문서를 시행해서 이장들에게 철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게 하고 공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부분들, 심지어 찬성 현수막을 단 한 장도 걸지 못하도록 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불법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정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구금회 민들레희망연대 대표도 한마디 했다. “주민소환이 진행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보은의 현재 민낯을 볼 수 있었다. 살아가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인정한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이고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는 생각을 한다. 그런데 주민소환청구서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압박과 겁박 하에서 진행했다. 그럼에도 공무원들이 주민소환에 대해서 공무원이라 서명을 못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공무원도 주민소환에 서명할 수 있다. 그런데 마치 공무원은 서명하면 합법이 아닌 것처럼 공문을 이해하고 있다.”
김원만 사무국장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정 군수는 친일발언을 했다. 해서 이것을 통해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정상혁 보은군수는 친일군수다 아베군수다라고 하면서, 정말 보은군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일을 겪었다. 정 군수는 또 200억 가까운 돈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또 늘린다는데 상당히 큰돈이다. 보은군민 1인당 60여만원이 돌아가는 돈이다. 도대체 보은군민이 야구를 일 년에 몇 명이나 하는지 모르겠다.”
홍승면 집행위원장은 군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정 군수 자신은 전국 최초로 주민들에 의해 소환되어 직위 해제되는 최초의 지자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얻기 전에 자진 사퇴해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라”고 타일렀다.
한편 이날 “수임인에게 속아 서명했다”며 기자회견 틈틈이 서명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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