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스포츠파크는 약?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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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액…스포츠파크는 약?독?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1.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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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본 보은군
보은군 기획담당관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보은군 기획담당관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보은군의회 본회의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보은군이 보은군의회 의원들의 요구에 제공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행정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마지막 순서. 군이 공개한 자료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밝힌다.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증가
안전건설과가 발주한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44개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44개 사업 전체 사업비가 당초 계약액 416억원보다 45억원(11%)이나 증가됐다. 갈티~세촌간 군도확포장사업의 경우 생태이동통로 추가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당초 6억7300만원에서 8억9000만원(132%)이 증가했다. 강신~종곡간 농어촌도로확포장 사업도 현장여건 및 주민요구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액이 2억1280만원에서 50%(1억여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삼가~만수간 군도확포장의 경우는 아스콘포장 물량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계약액 2억8589만원보다 사업비 50%(1억4100만원)가 줄었다.

지역개발과, 집단민원 해결 100%
지역개발과의 집단 민원 처리가 돋보인다. 접수된 8건의 다수인 관련 민원을 모두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개발과가 해결한 다수인 민원은 봉비리 축사신축건립반대, 서원리 축사신축건립반대, 우진리 축사신축건립 반대, 임곡리 축사신축건립반대, 교암리 축사신축건립반대, 묘서리 장애인복지시설 건립반대, 산대리 축사신축건립반대, 거현리 축사신축반대 등 8건이다.
민선7기 공약사업인 보은읍 전주지중화사업, 군민자전거보험, 비룡지구둘레길조성사업, 농촌체험관 건립사업, 세중·원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등에 대해 정상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주지중화사업은 대표통신사 및 이동통신사 설계지연으로 부진 사유를 들었다.
삼승면 기초생활거점육성 등 지역개발과가 추진 중인 15개 마을별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공사 중이거나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등 절차 진행 중으로 전체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관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장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30개 사업은 토지보상협의 지연 등에 따라 미집행액이 전체사업비의 85%인 127억원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에 지출된 비용은 20건에 1700만원, 전기료는 2억7326만원을 지급했다고 보고했다.

쓰레기 영상장치 유명무실?
자연공원법 위반으로 과태료 체납액이 98건에 479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대상자는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에는 292명이 신청해 이중 200명에게 6억4919만원을 지원했다. 사업은 충북청정환경, 중부건설산업, 예당환경, 서울철거산업, 청보석면 등 5개 업체가 용역 중이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은 1만1169건에 부과액 3억1263만원이다. 이중 수납액은 8285건에 2억3345만원이며 체납액은 2884건에 7917만원으로 집계됐다. 보은군에는 38곳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영상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과태료 부과는 고작 4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는 429대가 신청, 이중 308명이 선정됐다. 사업예산은 3억6984만원으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생태계교란 외래종 퇴치사업 예산은 4680만원. 이 예산은 인력 71명에게 4441만원이 집행됐다. 보은군 공중화장실은 총106개소. 화장실 관리는 보은읍 11개소, 속리산면 10개소는 용역업체가 맡았지만 기타 지역은? 화장실 보수는 32건에 예산 8794만원이 투입됐다.

각종 단체 행사 보조금은
문화관광과 주관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이다. (단위/천원 이하 생략)
보은군음악협의회(61,800), 속리산 신축제(425,568), 산사음악회(50,000), 보은군풍물연합회(15,000), 사찰음식과 세계음식 시연 및 체험행사(50,000), 속리산문장대등반(30,000), 보은대추배드론레이싱대회(50,000), 보은군드론아카데미(12,000)보은동학제(80,000), 오장환문학제(50,000), 오장환 문학상 및 신인문학상(27,500), 오장환 디카시 신인문학상 심사 및 수상(10,000), 오장환문학제 기념공연(8,500), 보은문학지 발간(10,000), 보은서예협회(15,800), 회인향교(5,000), 보은향교(33,500), 민족통일보은군협의회 해맞이 행사(12,000), 대추골먹그림회(3,000), 보청천문화축제(30,000), 충북민예총보은지부(5,300), 사시낙락 역사를 돌아보는 한걸음(80,000), 보은대추축제(920,000),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이다. 속리산 신축제((주)씨제이비 엔터컴 233,341), 속리산단풍가요제(MBC충북 199,927)), 보은대추축제임시주차장 조성 장비 임차((주)정한건설 11,759), 대추축제 종합평가(여가공간연구소 20,000), 대추축제관람석 비가림시설((주)엑스포 텐트 12,000), 보은대추축제 행사용 탁자 및 의자 임대(큰길행사기획19,544), 대추축제 행사용몽골텐트 임차(큰길행사기획 53,700). 보은군립합창단(26,828)
문화관광과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사업은 충암문화관건립사업(59%), 보은최감찰댁정비사업(255%),보은삼년산성 정비사업(198%), 보은회인사직단 정비공사(118%), 보은고현재 주변정비공사(11%), 보은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건축(3.3%)으로 예산이 상승했다.

산업단지 기업투자금액 1조원
100세대 모집하는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에 50가구 입주완료, 24가구 입주예정, 26가구 입주자격 조회중이라는 보은군 경제과 설명이다. 공공실버주택에 입주자 1순위는 보은군 거주 65세 이상 무주택자 중 국가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3순위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사람, 부동산 및 총자산액 1억9600만원 이하의 자에 한해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보은산업단지 기업유치 실적(2018~19년)으로는 17건, 투자금액 1조2398억원, 고용인원 56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연료전지가 투자금액 1조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고용인원은 미정이라고 보고했다. 지역주민은 2019년 72명이 산업단지에 취업한 것으로 보고가 됐다.
보은 제3일반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타당성 조사 의뢰 중이다. 사업 계획을 보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91억원(국비146억, 도비100억, 군비345억, 지방채 100억) 투입 계획이다. 유치 업종은 식료품, 화학물질 및 제품, 전기장비, 전자부품, 컴표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등으로 나와 있다. 군은 타당성 조사 후 2021년 산업단지 계획 수립,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에 이어 2022년 보상, 착공, 분양을 구상하고 있다.
도시가스는 2015년부터 19년까지 7.72㎞, 1385세대에 공급됐다. 내년에는 2.9㎞ 710세대(산업단지 내 행복주택, 헤센A 등) 공급계획이라고.

스포츠파크 5만7000명 이용
254회 사용, 대관료 869만원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6.9억원
국민체육센터가 전체 85% 차지
2019년 10월 기준 신규로 유치한 체육대회는 9개 대회에 지원금이 5억6000만원으로 나타났다. 대회별로는 아시안컵 대학선수권 및 한국오픈국제우드볼대회(1억7000만원), 학산배 전국장사씨름대회(1억5000만원), 대통령기 대학야구대회(6000만원), 결초보은배 전국 초등야구대회(4000만원), 보은국제무예올림피아드(3500만원), 충북협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2800만원), 충북협회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2500만원), 전국40대부 생활체육 농구대회(700만원), 충북도지사배 전국장애인게이트볼대회(450만원) 등이다.
군은 스포츠파크 축구장 대관료로 450만원을 거둬들였다. 대관료는 최고가 80만원, 최저가 15만원었다. 70차례에 걸쳐 1만6784명이 이용했지만 전지훈련 등 무료 이용객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포츠파크 야구장 수입료는 419만원. 이용객은 축구장의 4배인 4만293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 횟수는 184차례지만 이 역시 무료가 대다수였다.
보은군이 스포츠시설 유지관리비로 지출한 예산은 6억8969만원. 국민체육센터(전기료 2억4626만원, 유지관리비 3억3678만원)가 5억8300만원을 가장 많았다. 전체 유지관리비의 85%를 차지했다. 스포츠파크의 유지관리비는 5169만원, 생활체육공원 2645만원, 구병산 천연잔디구장 752만원, 공설운동장 1956만원, 국궁장 140만원이었다. 체육시설 발주공사와 용역사업은 유지관리비와 별도로 보고했다.

속리산숲체험휴양마을 수입이
산림녹지과는 민선7기 공약 5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업비 36억4000만원이 들어가는 대추비닐교체 및 스마트팜은 공정률 25%(8억8700만원 투입)를 보이며 2021년까지 연차별 추진 중이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추수출특화단지 조성도 2020년 6월 준공(사업비 20억원)을 목표로 진도율 20%를 보이고 있다. 마을쉼터 정자 설치 사업은 지난해 31개소 완료에 이어 올해 55개소를 완료하고 3개소 설치 중에 있다. 내년에는 30개소를 설치, 완료예정이다. 정자설치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24억원. 다만 속리산국민쉼터 조성사업은 산림청 예산확보에 부진을 겪고 있고 새 생명 탄생 기념 동산 조성사업은 속리산 국민쉼터 내 추진을 예정하고 있다.
산림과는 또 아직 미착수된 속리산 복합휴양관광지 조성 및 속리산 말티재 지방정원 조성 사업은 12월 발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추비가림시설 지원은 지난해 47명 11.1ha에 보조금 12억8357만원에 이어 올해는 주민 28명에게 5.9ha, 보조금 11억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은 10월 기준 3만9950명이 휴양마을을 이용해 4억2399만원의 수입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대추홍보에는 6200만원, 대추수출 관련 판촉비로 5200만원 집행했다고도 했다.
산림과는 5000만원 이상 사업 중 8개 사업에서 설계변경이 돼 전체사업비가 33.8%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설계 변경된 사업은 속리산 갈목매립지 녹색환경개선사업(증68%),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물놀이 체험시설 보완(증39%),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야외화장실설치(증14%),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 관리임도구조개선(증53%), 갈목 쓰레기매립장 생태복원공사(증33%), 군유림내 산나물산약초재배단지 식재기반(감1.9%), 속리산갈목임도개선(증47%), 속리산 중판 작업임도시설공사(증19%) 등이다. 설계변경 사유는 ‘현장여건반영’이 주를 이뤘다.
속리산면 갈목리 산19-3번지 일대(군유림 10ha) 조성 중인 지방정원(50년대 시간여행마을) 사업은 2018년부터 오는 2021년 준공 및 개장을 목표로 사업비 63억원(국비30억, 도비9억, 군비24억)을 연차 투입계획임을 밝혔다. 이 사업으로 민속체험장, 초가쉼터, 암석원, 말티촌주막, 초가집, 너와집 등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보은군긴급복지대상자 193가구
보은군은 지난해 10월 기준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로 297명에게 6483만원을 지원했다. 또 저소득층 화재보험 지원은 1281가구에 6825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1가구(1487만원)가 보험지원 대상이 됐다.
긴급복지 대상자는 193가구 395명으로 2억5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 사업비 가운데 생계지원이 340건에 1억92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지원 4700만원, 연료비 1205만원, 사회복지시설이용비 160만원, 학비 43만원 등에 예산이 지출됐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는 7개소에 국도군비 1761만원이 지원됐다.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은 공공청소년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보은청소년축제 12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운영 200만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인건비 및 사업비 947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8200만원, 모범청소년캠프 600만원, 청소년동아리활동 250만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28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억6400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818만원 등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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