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단풍가요제 실익이…보은군 영업용 택시 적정 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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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단풍가요제 실익이…보은군 영업용 택시 적정 대수는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2.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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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본 보은군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는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의정활동의 꽃인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는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 2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간 집행부를 대상으로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보은군이 보은군의회 의원들에게 제공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평소 접하기 어려운 행정의 이모저모를 지난 호에 이어 살펴본다. 군이 공개한 자료는 올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됐다는 점을 밝힌다.

정책자문단에선 어떤 자문이?
보은군은 5차례 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보은군 제반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자문단은 강호축 ×축 고속철도망 계획 등과 관련해 철도망이 없는 괴산군과 협력, 현재 추진 중인 중부내륙 고속철도와 연계해 철도망 구축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강호축 사업에 동학을 중심으로 한 취회지 국가사적 등 역사문화관광시설 구축 필요성과 지방소멸 대비 압축도시계획이 트랜드인 바 향후 보은군도 주요한 기능을 밀집하는 도시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말 많았던 삼년산성 진입로 가로수 제거 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자문단은 농작물 피해로 인한 가로수를 제거하고 역사유적지 진입로로써 수종갱신과 더불어 목책 등 조경시설물 설치, 군유지 등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 강구, 여건상 10년 전에도 느티나무가 가로수로 적합하지 않아 제거에 공론이 많았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론은 가로수 제거 시 집단 유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수목으로 갱신하거나 삼년산성 진입로에 걸 맞는 꽃길, 휀스 등 조경시설 설치 등을 권고했다.
3월 진행된 문화관광과 분과위원회에서는 한글생태놀이터는 순천 기적의 놀이터 견학의 필요성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행교의 설치, 인공적인 조성물보다는 속리산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사업계획의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위원회는 또 현재 훈민정음마당 내 어린이 체험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연못 활용 등 가족단위 관광객이 방문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보은대추축제와 관련해선 다른 지역에서도 무분별하게 많은 가요제가 개최되고 있음으로 인해 속리산 단풍가요제는 우리군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자문단은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자연친화적 군립추모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선 “보은군에 꼭 필요한 사업임으로 의회와 협력해 잘 추진해 줄 것”을 정책자문단은 당부했다. 이와 함께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의회에 전달함과 함께 군민들의 의견을 상세하게 듣고 건의문을 작성한 후 자문단이 의회를 방문하는 방안도 논의가 된 것으로 회의록에 나타났다.
자문단은 비룡저수지 국립공원 해제의 방안으로 정책자문단이 앞장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건의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를 위해 증평군 블랙스톤 밸포레 현장 견학을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비룡저수지의 자연환경은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으므로 보은군 발전을 위해 정책자문단에서도 타당성을 갖고 대응할 것을 언급하며 앞으로 추진되는 여러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를 제시하는 것으로 정책자문단 회의가 이어졌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해 11월 속리산 숲체험휴양마을에서 민선7기 군정발전에 대한 자문과 정책발굴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도모할 ‘제1기 보은군 정책자문단’이 위촉식을 갖고 본격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단은 군의 장기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군의 중요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새로운 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한 대처 및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과 토론으로 군 발전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지역대학, 연구기관, 사회단체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제1기 보은군 정책자문단은 기획행정, 문화광광, 산업정책 등 3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21개 사회복지단체에 67억 지원
각종 법률 및 조례에 따라 보은군 주민복지과가 주관하는 사회복지 관련 보조금 지원 현황이다. 법인 포함 21개 단체에 대해 사업비와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총67억여원 집행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 가운데 10월말 현재 64억여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가운데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가 26억9745만원으로 가장 많다. 세부별로 보면 노인회운영지원 1억3331만원, 노인회사무국운영지원 2815만원, 행사지원 2880만원, 노인지도자역량강화 연찬회 3500만원, 9988행복지키미 21개월 12억1890만원,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 10억7940만원, 인력파견형 150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전담인력 1억5888만원 등이다.
이어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이 13억13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노인일자리지원사업 4250만원,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 10억6140만원,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 8050만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서비스형 7887만원,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운영 6809만원 등이다.
이어서 보은지역자활센터가 지원액 12억6098만원으로 보조금 지원 세 번째 큰 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 센터에 지원하는 보조금 명목은 지역자활센터운영 2억5130만원, 자활근로사업 9억8867만원, 자활활성화추진사업 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에는 보은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1억5454만원), 보은군보훈회(5309만원), 상이군경회 보은군지회(1175만원), 전몰경겨유족 보은군지회(1120만원), 전몰군경미망인 보은군지회(1120만원), 무공수훈자회 보은군지회(1258만원), 6.25참전국가유공자 보은군지회(1366만원)가 포함됐다.
또 월남참전자회 보은군지회(2144만원), 고엽제전우회 보은군지회(1897만원), 보은군재향군인회(4820만원), 6.25참전경찰국가유공자회 보은군지회(486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 보은군지회(454만원), 내북면애향동지회(200만원), 산외면이장협의회 국민방위군 의용 경찰 참전 추념식(300만원) 등이 지원 단체에 상호를 올렸다.
또한 보은군여성단체협의회(4501만원), 노인대학운영기관 11개소(2억7946만원), 보은군장애인단체연합회(5068만원), 충북지체장애인협회 보은군지회(3345만원), 충북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보은군지부(300만원), 충북농아인협회 보은군지부(600만원), 사단법인 한국BBS충북연맹 보은군지회(5억9686만원), 보은군사회복지협의회(3987만원) 등의 단체가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노인대학운영에 2.8억 지원
보은군은 10개 읍면이 주관하는 노인복지대학 외에 대한노인회보은군지회가 주관하는 노인복지대학 등 11개 노인복지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11개 노인복지대학별 인원 및 보조사업 예산을 보면 대한노인회 보은군지회 산하 노인대학은 인원 105명에 보조금 2128만원, 보은연송적십자회 산하 보은읍 노인복지대학 인원 120명, 보조금 3715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산하 속리산면 노인복지대학 인원 97명 보조금 3119만원이 지원된다.
또 대한노인회 장안면분회가 주관하는 장안면 노인복지대학 인원 70명, 보조금 2466만원, 관기교회 주관 마로면 노인복지대학 인원 60명, 보조금 1581만원, 탄부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 탄부면노인복지대학 인원 83명, 보조금 2740만원, 삼승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 주관 삼승면노인복지대학 인원 88명, 보조금 3018만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수한면 해돋이 풍물패 주관 수한면노인복지대학 인원 70명에 보조금 2445만원, 대청댐효나눔복지센터 주관 대청댐효나눔 노인복지대학 인원 72명, 보조금 1321만원, 주성교회 주관 내북면주성노인복지대학 인원 115명, 보조금 2757만원, 산외면 적십자봉사회 주관 산외면 노인복지대학 인원 80명에 보조금 2655만원 등이다.
이들 11개 노인대학에 지원하는 2억7946만원의 보조금은 강사료, 급식비, 수용비, 현장견학, 운동회, 프로그램 운영 등에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총량조사 연구용역결과
보은군 택시 적정대수는 14대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는 보은읍 9개 지역에 설치가 됐다. 우리마트 앞, 터미널 꽃집 앞, 평화약국 사거리, 보은등기소 앞, 보은교회 앞, 중앙사거리 앞, 동다리사거리 앞, 보은농협 앞, 보은중학교 앞에 설치됐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2152건에 부과금액 7649만원으로 이중 납부건수 1562건에 납부액 5295만원, 납부율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부터 한쪽면 주차제(터니널 꽃집 앞~삼산교 400m) 시행 후 이 구간에서 157건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돼 납부율 48%(76건 납부 247만원)를 보였다.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보은군 택시총량조사 연구용역 결과 적정대수는 14대로 면허대수 92대 중 78대 감차라는 용역결과가 나왔다. 총 운행거리 중 승객을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행한 거리의 비율을 뜻하는 실차율은 19.9%, 실제 영업을 한 택시의 평균 비율인 현재가동률은 33.9%로 조사됐다. 용역결과 감차규모가 78대이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2항에 따라 보은군 최종 감차 규모는 전체 택시 보유대수 92대의 100분의 20인 18~19대가 될 수 있다는 보고다.

민속소싸움대회, 지역경제엔?
보은대추축제 인기몰이에 한몫하고 있는 올해 민속소싸움대회에 군비 2억1000만원, 도비 2000만원, 자부담 5153만원 등 총2억8153만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의 경우 집행 내역을 보면 시상금이 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관람석 설치 3146만원, 주무대 및 음향 1290만원, 초청경기출전료 1200만원, 계류사 1100만원 등에 비용이 지출됐다. 자부담 사업비는 우주(싸움소 주인) 및 집행부 식비가 15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품 742만원, 잡비 557만원, 전기 등 행사준비재료 534만원, 입장권 제작 및 우편발송 527만원 등에 지출됐다고 보은군의회에 보고됐다.
구상회 의원은 “순수 군비로 치르는 대회에 관내에는 6800만원(24%) 정도 비용이 지출됐다”며 “트로피, 우승기 제작 등 이런 것까지 외지업체에 맡겨야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또 보은군의 시상금이 타 시군보다 훨씬 많다는 점도 짚었다. (12월 12일 5면 보도)

보은군긴급복지대상자 193가구
보은군은 올해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로 297명에게 6483만원을 지원했다. 또 저소득층 화재보험 지원은 1281가구에 6825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1가구(1487만원)가 보험지원 대상이 됐다.
긴급복지 대상자는 193가구 395명으로 2억53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 사업비 가운데 생계지원이 340건에 1억92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지원 4700만원, 연료비 1205만원, 사회복지시설이용비 160만원, 학비 43만원 등에 예산이 지출됐다.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는 7개소에 국도군비 1761만원이 지원됐다.
청소년 문화 활동 지원은 공공청소년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보은청소년축제 12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위원회운영 200만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인건비 및 사업비 9470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8200만원, 모범청소년캠프 600만원, 청소년동아리활동 250만원,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운영 280만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억6400만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818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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