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모저모
상태바
이주의 이모저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2.19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정부 국토종합계획에 포함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안이 정부 계획에 포함돼 동-서 횡단 고속도로 구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18일 대전일보에 따르면 대전 제2순환도로 건설 계획과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담긴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2020-2040년)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인구감소, 기후변화, 기술혁신 등 최근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국토를 가로지르던 개발축 대신 지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이 함께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유연하고 스마트한 국토를 조성하는 것을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서 4-1축으로 불리는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는 충남과 대전, 충북, 경북, 강원권과 연계돼 교통인프라 확충이 기대된다. 이 노선은 지리적으로 동서 3축과 4축 중앙에 위치한다. 3축과 4축 사이에 신규 노선 신설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돼왔다. 3축과 4축은 여타의 노선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동-서간 균형발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신문은 “이 사업은 보령과 대전을 잇는 고속도로를 신설해 대전남부순환고속국도를 통과, 보은과 연결된다. 이후 당진-영덕고속도로와 만나는 구조다. 동서해안 시대 교두보 마련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총 노선은 123㎞로 3조 7800억 원이 투입된다”고 전했다.

생명보험재단
보은군 자살예방에 기여
○…한국보험신문은 생명보험재단이 보은군 자살예방 최고성과 달성에 기여했다며 관련 소식을 실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17일 보은문화원에서 정상혁 군수, 조경연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평가회를 실시했다. 이번 평가회에서는 올 한 해 보은군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 전반과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돌아보며, 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힘쓴 생명사랑지킴이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1467명)가 농약안전보관함 사용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 94%(1381명)는 농약안전보관함 사용이 농약사고 및 자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특히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이 보은군에 생명존중 문화가 자리잡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조경연 생명보험재단 상임이사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고자 2011년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으로 시작한 종합자살예방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주신 보은군 이장님 및 생명사랑지킴이, 그리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종 옥천군수
업무추진비 몰빵 논란
○…권오주 변호사가 BBS(불교방송)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딸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이용해서 업무추진비를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재종 옥천군수에 대해 법률가의 눈으로 말했다.
권 변호사는 “사실 이번 김재종 옥천군수 사건과 비슷한 문제들이 좀 여러 건이 있었다. 이를 명확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마땅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방자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의 금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거래는 정도로 금지하고 있다. 그나마 조금 더 폭넓게 본다고 하면 공직자 윤리법을 검토해볼만 한다.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서 기관 또는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것 이것은 이제 금지를 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조금 폭넓게 해석한다면 어떤 처벌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 부정한 특혜가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이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부정특혜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기사에서도 밝혀졌지만 식당이나 예식장이 전부 다 사실 김군수가 군수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에 다 직접 운영하던 가게다. 이런 상태에서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유한회사를 설립하고 자신의 이 가게와 예식장 지분을 전부 다 출자를 한다. 회사에. 그리고는 이 회사의 대표자로 장녀에게 대표자자리를 넘긴 건데 사실상 유한회사가 지분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은 김군수의 것이다. 9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것이 김군수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이것이 이 유한회사를 넘어서 법리적으로 김군수의 것이다라고 평가하는 데는 약간의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옥천군수는 동남4군 민주당 현 지역위원장 대행이기도 해 보은지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