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 오래되고 재산 없는 각종 체납액 불용처리 의향은?
문화관광과, (구)속리중 부지에 15억 원 들여 국민 여가캠핑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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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과, 오래되고 재산 없는 각종 체납액 불용처리 의향은?
문화관광과, (구)속리중 부지에 15억 원 들여 국민 여가캠핑장 조성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12.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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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

제337회 제2차 정례회 지난 5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과태료 체납액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정운 과장은 “자연공원법 위반과 폐기물법 위반으로 4796만 원,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2000만 원, 환경개선 부담금 등의 미납액이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10월 말 기준으로 자진납부가 안된 건에 대해서는 체납액을 독촉하기 위해 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해 놓은 상태”라고 보고했다.

또 “2017년 법이 폐지됐지만 시설물환경개선부담금 미납금도 아직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윤대성 의원은 “체납액이 지난해에 비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지. 또 오래되고 압류해도 재산이 없는 경우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없는 것을 어떻게 납부독려를 하겠는가. 결손 처리할 의향”은 없는 지 물었다.

또 박진기 의원은 “ 환경과가 년간 각종 부과금 업무가 1만 1000여 건에 이르고 있다 업무량이 많은 것에 비해 전담요원이 없다. 징수철에는 전담팀을 만든다 든지 T/F팀을 만들어 효율성을 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윤석영 의원도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도화 의원도 “ 보은의 대표 이미지는 관광이다. 그런데도 시외버스터미널, 속리산터미날, 동학공원  화장실 등  전체적으로 화장실이 노후 되고 관리가 부족한 느낌이다. 앞으로 신축할 경우는 속리산국립공원의 연꽃화장실처럼 머물고 싶은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운 과장은 “재산 등이 없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재무과와 협의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결손 처리해야 하지만 지금은 납부를 독려하고 있는 시점이고 각종 부과금은 재무과와 협조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생태계 교란식물의 경우 번식을 막기 위해 열매를 맺기 전에 시행하고 있고 더 효율적으로 활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겠다. 화장실의 경우 외부 전문 관리기관에 맡기고 있다, 휴지가 없는 곳에는 바로 비치하고 낡은 부분은 보수하고 신축할 경우 주변 자연경관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과 행사무감사에서는 지난 2016년 16억 원에 매입한 (구)속리중 부지를 놓고 활용방법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안진수 과장은 “오는 17일 관광개발 기본 보고회 시 보고예정이었다”며 “(구)속리중 부지에 당초 건립할 예정이던 복합문화시설은 백지화 됐고 15억 원을 투입해 국민여가캠핑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대성 의원은 “향교나 대성전 보수 시 당초예산 보다 추가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업의 정확한 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며 “지난해에도 당초 2억 4400만원이던 것이 7억 2900만 원으로 189% 증가했고  7800만 원이던 향고 보수공사도 결국에는 2억 79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 2016년 16억 원을 투입해 매입한 (구)속리중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대책은 있느냐”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홍영의 문화재팀장은 “향교나 대성전의 경우 문화재전문위원들의 현장 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을 신청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막상 뜯고 나면 석가래 일부가 아닌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진수 과장은 “(구)속리중 부지에 들어서려던 복합문화시설은 백지화 됐고 그 자리에 15억 원을 투입해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17일 보은군 관광개발 기본 보고회에서 보고하겠지만  금년 실시설계를 착수할 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윤석영 의원은 “현재 두 곳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는 오장환문학제를 회인으로 통합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고 안 과장은 “대추축제 방문객에 대한 보은 홍보효과가 커 당분간은 두 곳으로 나눠 진행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9일 열린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도화 의원이 “식품관련 아르바이트에 외국인 등 보건증 미발급자가 많다” 며 “ 식품위생은 환경위생과 소관이지만 협력해 이들에게 법적인 요건을 강구하고 최소한 마스크라도 보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

최부림 의원이 ‘청소년 임신 출산 지원’과 관련해 “사례가 없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50%이상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으면 미집행내역에 포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윤석영 의원이 “지난해 지적사항 중 인력확보 시 이들의 신분을 보장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제안했고 김응철 의원은 “ 장안장류체험관 운영과 관련해 올해도 향후 5년간 3900만 원의 위탁비를 지원해 위탁운영 계약을 했다. 언제까지 돈 대주며 위탁 운영을 할 것이냐. 새로운 제품개발, 판매기법 개발 등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대성 의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소장과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운을 뗀 뒤 “상하수도 요금 징수를 위해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해도 재산이 없고 소재가 불명확한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요금미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 처리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것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했다.

윤석영 의원은 “옥천, 영동군은 상수도 보급률이 90% 가까이 되는 반면 보은군은 53%에 머물고 있다. 보급률을 향상시킬 대안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혜영 소장은“매년 27억 원 정도를 투입해 지방상수도 확충공사를 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국비 또는 자체예산을 꾸준히 마련해 90%대로 향상 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박진기 의원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운영 중인 특별회계가 2개 있다. 사용하지 않으면 불용액인데 기재를 하지 않는 등 자료가 부실하다. 사용하지 않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해도 된다고 조례에 있다”고 말했고 이혜영 소장은 “전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상반된 발언을 해 행감 후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행정정사무감사 마지막 부서인 스포츠 사업단 감사에서 구상회 의원은“ 지난해 스포츠 파크 대관료가 630만 원 야구장이 428만 원이다. 메인공설운동장도 지난해 54회 대관 중 2번 120만 원 유료이고 스포츠 파크 축구장 총 70회 대관 실적 중 유료 15회 630만 원, 야구장도 173회 대관 중 유료 44회 423만 원 등 3개 구장 대관 수입이 1173만 원인데 비해 운영비는 한해 68억9000만 원이다. 앞으로 갈수록 운영비 증가가 예상되고 2020년 1월1일자로 스포츠 사업단도 스포츠산업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만큼 스포츠 집중 투자로 인한 ‘제2의 속리산유통’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원점에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새롭게 평가하고 접근 할 것”을 제안했다.

김도화 의원도 “사격과 육상실업팀을 운영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선수를 영입하는데 세계선수권대회 입상 선수는 A급 3000만 원, 국가대표나 전국대회 입상은 B급 나머지 선수는 C급으로 분류하고 A 급의 경우 3000만 원, B급은 2000만 원, C급은 1000만 원이 계약금 최고금액이다. 그러나 지난해 K모 선수의 B급인데도 경우 충북도체육회가 3000만 원 보은군이 3000만 원 등 모두 6000만 원의 계약금을 주고 영입한 것은 아무리 선수영입이 어려워 그랬다고 하지만 규정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태석 단장은 “규정에 맞게 시정하겠다”고 시인했다.

최부림 의원은 “스포츠 산업에 대해 군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싸늘하다.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통계를 년도 마지막인 12월에 홈페이지에 개재하지 말고 매달 발행되는 대추고을소식지에 게재해 군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영 의원도 덧붙여 “ 다른 지역은 지자체가 열심히 유치하면 혜택을 보는 업종에서 비공개를 전제로 정확한 집계를 위해 카드결제 내역 등의 자료를 제시해 협조하고 있다”며 통계의 신뢰성을 제기했고 윤대성 의원도 “스포츠 사업에 대해 질의를 하면  지금도 보조금의 72% 정도는 보은지역에서 사용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근거를 제시하라고 하면 없다고 하니 신뢰가 안간다”며 “내년부터는 스포츠 사업이 아니라 산업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방태석 단장은 “소득과 관련이 있어 사업자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자료를 제시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본 결과 군이 지급한 경기개최 보조금의 72% 정도는 숙박비, 특산물 구입, 식비 등으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상회 의원은 이기영 부군수에게 “스포츠 사업단 공직자들이 대회 유치 및 관리 등을 위해 주말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출근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여기서 의원들이 말하는 것은 모두 잘하자고 말하는 것이다. 다른 부서도 열심히 근무하지만 특히 스포츠 사업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사상의 플러스 적용도 검토해 바란다”고 제안했으며 “스포츠 사업단도 바쁘지만 대회가 확정되면 최소한 의회 산업경제과 소속 의원들에게는 초청장 등을 한 번 보내주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장에 나가 임원 및 선수들에게 인사하고 적극 협조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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