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및 명시이월비가 많은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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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및 명시이월비가 많은 이유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9.12.05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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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기획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현장 답사 제337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철)는 지난 2일 민원이 제기된 지덕저수지와 적암리 마을안길공사, 신정리 농로포장공사 3곳과 속리산 훈민정음마당을 답사했다. 지덕저수지는 보은군이 2018년 사업비 1억8900만원을 투입해 준설사업을 실시한 곳이다. 그러나 지덕저수지 부근에서 창고업을 하는 A씨가 저수지 내 중간제당을 철거한 것을 두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덕저수지 답사를 제안한 김도화 의원은 “A씨가 도로로 사용하던 폭 2.5~3m 제당이 없어져 어려움을 받고 있다”며 “그의 입장에서 이해해보고자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답사에 동행했던 다른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은 특혜”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의원은 “차라리 수십억 들여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라”고 비꼬았다. 이날 답사를 마중 나온 이 마을 이장 및 한 주민도 “저수지가 커지고 담수량이 많아졌다. 원상복구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적암리 마을안길 공사 현장(사업비 1억2000만원)은 사유지가 다수, 여럿이 포함돼 있어 이들 간 합의가 없으면 사업을 취소할 형편이란 군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 보은군이 2014년 확포장한 신정리 농로 공사는 “10여년전 사찰측이 길을 내며 산림을 훼손, 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도로를 건설해줘 특혜 소지가 있다”고 김도화 의원은 주장했다. 국도비를 끌어들여 속리산 정이품송 맞은편에 조성한 훈민정음공원에 들어간 돈은 모두 55억원. 그럼에도 군은 추가로 군비 21억여원을 들여 휴게실, 관리실, 체험실 등을 짓고 있다. 오는 12월 말 준공예정인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을 쏟아낼지 관심을 모으는 사업 현장이다. 사진은 지덕저수지를 방문한 군의원들이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현장 답사 제337회 보은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진행 중인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철)는 지난 2일 민원이 제기된 지덕저수지와 적암리 마을안길공사, 신정리 농로포장공사 3곳과 속리산 훈민정음마당을 답사했다. 지덕저수지는 보은군이 2018년 사업비 1억8900만원을 투입해 준설사업을 실시한 곳이다. 그러나 지덕저수지 부근에서 창고업을 하는 A씨가 저수지 내 중간제당을 철거한 것을 두고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이목을 끌고 있다. 지덕저수지 답사를 제안한 김도화 의원은 “A씨가 도로로 사용하던 폭 2.5~3m 제당이 없어져 어려움을 받고 있다”며 “그의 입장에서 이해해보고자 현장을 방문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답사에 동행했던 다른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원상복구를 해주는 것은 특혜”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의원은 “차라리 수십억 들여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하라”고 비꼬았다. 이날 답사를 마중 나온 이 마을 이장 및 한 주민도 “저수지가 커지고 담수량이 많아졌다. 원상복구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적암리 마을안길 공사 현장(사업비 1억2000만원)은 사유지가 다수, 여럿이 포함돼 있어 이들 간 합의가 없으면 사업을 취소할 형편이란 군 관계자의 설명이 있었다. 보은군이 2014년 확포장한 신정리 농로 공사는 “10여년전 사찰측이 길을 내며 산림을 훼손, 군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도로를 건설해줘 특혜 소지가 있다”고 김도화 의원은 주장했다. 국도비를 끌어들여 속리산 정이품송 맞은편에 조성한 훈민정음공원에 들어간 돈은 모두 55억원. 그럼에도 군은 추가로 군비 21억여원을 들여 휴게실, 관리실, 체험실 등을 짓고 있다. 오는 12월 말 준공예정인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비판을 쏟아낼지 관심을 모으는 사업 현장이다. 사진은 지덕저수지를 방문한 군의원들이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며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김인호 기자

 

보은군의회는 4일 기획감사담당관과 행정과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박진기 의원이 예비비 편성 기준과 예산불용액을 짚었다. 그는 “보은군은 지난해 일반예비비로 154억원을 편성했으나 사용은 3%정도인 4억9400만원에 그쳤다”며 “내년 예비비 예산은 적정 규모로 편성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사업이 커서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작년 결산 결과 명시이월이 15%다. 대개 사업의 착수율이 11~12개월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은 것이다. 1~2개월 안에 사업 착수가 되어야 패널티 안 받고 건전재정을 운용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재형 기획감사담당관은 “편성기준에 의거해 예비비 예산을 세우고 있다. 예측하기가 어려운 예비비는 재난재해에 대비해 세우는 것으로 예비비가 모자라거나 없으면 재난 시 곤란하다. 반대로 남았다는 것은 큰 재난을 겪지 않았다는 것이며 사용하고 남은 돈은 다시 연말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구상회 의원은 “작년 결산 결과 명시이월금이 900억 가까이 된다”며 요인을 캐물었다. 구 의원은 “예산을 편성해놓고 소진을 못시키면 자금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재원이 잠자고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는 활용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 재원이 순환되어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며 기획감사담당관이 콘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최 담당관은 이에 대해 “명시이월되는 사업 대부분은 장기사업이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변경, 토지보상, 국도비 내시 지연 등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고 대답했다.
구 의원은 또 “민선7기 공약 4개 분야 40개 사업 중 6개 사업이 10% 이내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고 미착수 공약도 2건이나 있다”며 “명시이월 사업의 누적이며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들추며 “의원 임기 4년간 잘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지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다. 의원들이 집행부에 접근할 때 답이 속 시원하지 못한 게 아쉽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 “지역신문사 광고비에 편차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정한 지급을 주문하기도 했다.
최부림 의원은 행정과를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에 CCTV 설치를 주문했다. 최 의원은 특히 “전능신교 집단 거주지역인 탁주~원평 간, 길탕리 삼거리 주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마을 입구에 CCTV설치 요청이 있다고 전했다. 또 “통합관제센터에 야간에도 경찰관 근무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임헌용 행정과장은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인력부족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협의해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 취약지역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읍면별 조사를 받아 CCTV설치대상선정위원회 심의, 결정이 나오는 대로 설치하겠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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