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문현답
상태바
우문현답
  • 김승종
  • 승인 2019.12.05 09:47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종
김승종

얼마 전 우리 지역의 언론이 지역의 이슈에 대해 군민들의 의견과 토론을 위한 핫빵이라는 밴드를 개설했다.
첫 주제는 보은군이 새로운 종합 운동장 건설을 위한 189억 예산을 의회에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내용이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상혁 군정 10년간 핵심정책 사업으로 추진해온 스포츠 파크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기 때문에 189억의 혈세 투자는 막아야한다. 실패했다는 증거는 재정자립도 전국 꼴찌가 증거이다. 전임군수때만 해도 끝에서 30~40 등은 유지했다. 더 확실한 증거는 정상혁 군정이후 재정자립도가 상승하지 못하고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심각한 상황이 확실한 실패 증거이다. 그러므로 실패한 사업에 또 혈세를 투자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필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느 퇴직 공직자께서 격정적인 어조로 보은신문에 반론을 제기해 왔다.
다소 이해하기는 어려운 논리의 내용이지만 어쨌든 필자의 주장에 반응이 있다는 사실에 반가웠다. 지역의 현안 문제에 관하여 다른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은 갈등을 양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발전과 또 다른 창조를 위한 진통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고 기대된다.
아무튼 지면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기회가 종종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편의상 반론을 제기하신 분의 호칭을 A 씨로 하고자 한다.
A씨가 주장한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국. 도비를 많이 확보해 왔기 때문이라는 내용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근거가 스포츠 사업이 실패했다고 필자가 언급한 것이 억지 주장이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일반적인 상황이나 현상을 전제로 필자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국, 도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보은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는 A씨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 243개의 지자체 가운데 유독 보은군만이 국, 도비를 확보했다는 말인가? 그렇지 않다.
편차는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대동소이하게 국, 도비를 확보했을 것이고 확보 된 국도비를 포함시켜 재정자립도를 산출했을 것이다.
필자가 주장한 자립도 꼴찌의 근거는 통계청의 자료라는 사실을 밝혀 두고자 한다.
보은군의 재정자립도 꼴찌와 스포츠사업 실패의 연관성에 대한 필자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보은군의 스포츠 파크 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정상혁 군정의 핵심 사업으로 건설비 , 시설비, 행사비용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1000억을 훨씬 넘는 혈세를 투입했다고 본다. 이렇게 거대한 메인타이틀 사업의 성공과 실패의 여부는 지역경제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경제 지표가 입증하는 것이다. 보은군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단순한 전국 꼴지가 문제가 아니다.
꼴지라. 하더라도 상승곡선을 그리면 희망이라도 보이는데 정상혁 군정 10년간 계속 하강곡선을 그려왔다는 점이 문제의 심각성이다.
충북 도내 11개 군 시, 군 가운데 유일하게 하강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러므로 정상혁 군정의 최우선 사업인 스포츠 파크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고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A씨는 스포츠 사업으로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식당, 숙박업소 , 커피숍, 피자집이 늘어난 것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라며 누가 , 왜, 부정하느냐고 날선 반문을 했다. 또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이보다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했다. 점포 몇몇 개가 증가했다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시각의 주장이다.
A씨의 주장대로 보은 경제가 활성화 되었다면 보은군의 세, 수입이 증가될  것이고 자립도 또한 상승할 것이다.
그런데 지난 10년간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계속 하강곡선을 그려왔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하라는 명령조의 표현은 보은신문 독자분들에 대한 예의를 벗어난 표현이고 필자가 거기에 응할 이유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작금의 정상혁 보은 군정은 총체적 난국의 형국이다.
친일 망언으로 전 국민을 분노케 했고 경기도 화성하면 연쇄살인범이 떠오르듯 보은은 대추보다 친일아베군수로 인식되어 지역의 보이지 않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55억 국가 예산으로 조성된 훈민정음 공원은 한글창제의 역사를 왜곡하며 한글 관련 단체들로부터 집단 항의를 받고 전국적인 망신을 자초했다.
또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자체로 발표되어 전국에서 제일 가난한 보은군이 되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고 극복하기 위한 군민들의 지혜가 모여져야 할 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장탄식 2019-12-05 23:46:22
마구잡이 행정 그 자체.
주객이 전도되어 어디를 가든 정상혁 표지석만 있는 북한같은독재자의.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