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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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의원, 내년 3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대책 있나?
  • 주현주 기자
  • 승인 2019.11.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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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인 대책 없이 농민들만 사지로 내몰아”-충북도 대책 제시하라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 하유정 의원이 내년 3월2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해 충북도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 강하게 질책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퇴비액화 기준과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 모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나 정부의 법률 개정으로 전면적으로 시행예정인 가운데 축산농가들은 퇴비 부숙도 검사에 따른 준비 미흡으로 발효를 위한 퇴비사 공간 부족 및 교반장비 등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 충북도의 대책을 물었다.

하 의원은 “충북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등 모두 1606만 두가 일일 8000t이 넘는 가축분뇨를 쏟아내고 있다. 우선적으로 농가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가축분뇨처리 장비 30대 6억원, 개별처리시설지원 55개소 22억8000만 원, 액비 살포시설 지원 56기 7억5000만 원, 액비살포비 지원 2410ha 4억8000만 원이라도 우선 예산을 투입하고 근복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산업경제위에서 지난해 11월21일 논산의 자연순환농업센터를 방문한데 이어 올해11월5일에는 아산 바이오에너지팜과 진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방문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충북도는 매년 악취문제로 민원은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농가에만 책임을 떠미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시설을 권역별로 유치해 근본적인 민원 해결과 가축분뇨 처리,친환경 에너지 생산으로 3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축산분뇨 에너지 자원화 시설에 대해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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