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하유정 의원이 2019년 충북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충북도 의회의 홍보비 청주 집중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형평성에 맞는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하 의원은 “청주지역 외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는 도의회의 소식과 운영기본일정, 지역구의원들의 의정활동 보도 등 지역신문의 역할이 크지만 홍보비는 청주에 집중되고 있다“며 ”26개 지역 언론사 중 청주시만 예산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예산집행으로 개선하고 지역신문 홍보비 반영을 하라“고 주문했다.
경제통상국 감사에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국내기업과 국외기업 281건의 MOU 현황을 보니 체결 후 실질적 분양 계약 체결 실적이 저조하다. 투자포기 21건, 입주준비 86건으로 실질적 분양 계약 체결이 아니다. 국외기업도 11개 회사 중 입주 준비가 7개회사로 64퍼센트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한 대책과 대안마련”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제로페이가 소상공인 10만 231개 업체 중 4.6% 제로페이 가입하고 실제 결제도 방식이 번거로워 미미하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또 “2019년 총사업비 65억1000만 원으로 주거, 교통, 편의문화, 기반시설 등 기업과 근로자의 정주여건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을 했지만 39개 사업이 선정 돼 30%지원됐지만 부족하다. 기숙사 확충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여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인력난을 겪는 농가와 중소기업에 1일 4시간 봉사 후 2만원의 실비를 지급하는 생산적 일손 봉사도 4~6월과 9~11월 농가의 수요 급증으로 인한 수요 미 충족. 농번기 2개조 3명으로 구성되어 급증하는 농가의 수요 충당의 어려움이 있다.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조성중인 보은산단 분양 호조로 신규 산단 조성이 필요해 보은 신규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느림보 행정을 하고 있다 충북도에서 발바른 행정의 도움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 의원은 농정국 감사에서 “이상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유일한 대책이 농가들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주요작물인 인삼, 복숭아, 포도의 경우 가입 비율이 0%이다.농작물 재해보험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사의 공약사업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이 올해부터는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느림보 행정이다“는 지적에 대해 농정국장은 ”오는 2020년부터 반영 하겠다”고 답변했다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시군별 현황을 보니 2017년부터 농가와 단지는 늘었지만 예산은 그대로이다. 증액편성을 요구”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첨단화된 영농 기반, 도시 수준의 소득보장, 도시수준의 삶의 질 향유 인프라 구축
을 통한 충북 농시(농업도시) 건설은 도지사의 공약사업이다.
총예산 1조8021억원 그중 국비가 1조273억, 도비 1135억, 시군비 4006억원, 기타150억 원인데 전형적인 농시인 보은, 옥천, 영동이 대상지역이다, 반드시 이루여 져야 한다“고 말했다.
“산모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이 결과적으로 1만명이 넘는 산모중에서 30%만 신청했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 뿐만 아니라 개인선호도의 친환경 농산물이 준비되어있지 않은 결과이다. 제대로 추진하라”고 질책했다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의무화가 오는 2020년 3월 25일부터 전면시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돼 피해는 고스란히 축산농가의 몫이 되고 있다. 유예기간 연장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고 도 차원에서 권역별 제대로 된 바이오에너지 팜 자원화 시설을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의 가축사육현황을 보면 한육유 22만 3000두, 젖소 2만두, 돼지 63만 3000두, 닭 1528만 4000두 총1606만 두로 한육우 1일 축분 발생량 3025t, 젖소 1일 774t, 돼지 1일 3450t, 닭, 오리 1372t이다. 깨끗한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4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임시방편 일뿐 근본적 해결 대안은 아니다. 확대지원에 나서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중 남부 3군은 13.5% 5개 사업이다. 테크노파크는 충북을 위한 공공기관으로 11개 시군 중 특히 보은, 영동, 괴산, 단양과 관련해 정책추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최근 지속된 폭염과 곤충들의 산란시기가 맞물리면서 돌발병해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과수 긴급 병해충 방제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동군이 폭 넓게 드론을 활용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있다”며 신기술의 현장 도입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