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4차 산업혁명’ 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된 이후 ‘4차 산업혁명’은 AI, 비트코인 등 점차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표현 그대로 새로운 패러다임인지, 혹은 단순한 담론에 불과한지는 아직 진행 중인 문제이므로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적어도, 4차 산업 혁명의 빅데이터, 초연결, 초지능 등의 핵심기술들은 우리사회의 다방면을 바꾸고 우리 삶의 새로운 양태를 만들어 낼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실제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미국의 산업인터넷, 일본의 로봇신전략 등 각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도태되지 않고 국익을 제고하기 위한 어젠다를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앞서 말한 일련의 과정들이 주로 이익 창출과 물질적인 풍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베버의(Max Weber) 표현을 빌리자면 생산성과 합리성을 의미하는 도구적 이성에 매몰된 나머지 올바른 방향성에 관한 고민, 즉 ‘비판적 이성’이 결여된 상황인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개인의 사유를 무능화 시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종종 정치학에서, 민주주의는 최선을 지향(志向)하는 것 보다는 최악을 지양(止揚)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표현한다. 그러나 기술과 생산성에 관한 무분별한 추구는 최선의 지향(志向)과 최악의 지양(止揚)에 관한 기준을 흐릿하게 하고 그 균형을 무너뜨릴 여지가 많다.
가령 누군가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들이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므로 전자 민주주의 내지는 직접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주장은 그럴 듯하며,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한 기술적 노력 역시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의 발전을 막연하게 낙관적으로 받아드려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새로운 기술이 우리의 삶과 현행 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우리의 삶이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제반기술이 공공의 선에 이로움을 주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에 관해 통찰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위하여 민주주의의 건강한 토양을 배양하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사회 구성원 서로가 소통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치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민주시민 교육의 확대를 통해 시민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치행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함께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유권자, 대학생,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치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작년부터 유권자 중심의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을 지원하고 있다.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은 행사의 기획과 운영의 주체가 유권자 스스로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의 플랫폼은 유권자와 정치인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공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치과정에서 행위자가 다양화 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투입이 다변화 된다는 것은 신속성·효율성과는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항상 상기해야하는 점은 민주주의에서 추구해야 할 결과는 생산성과 효율성에 몰두한 최고의 효율적인 결과이기 보다는 공정한 과정 속에서 구성원 모두가 수용 할 수 있는 정의로운 결과라는 점이다.
어쩌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점 일 수 있는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성에 관하여 진지한 성찰을 해야 할 것이다. 주체가 상실된 제도와 기술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