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채무는 94억원…주민 1인당 28만원
재정자립도 8.05%…공무원 인건비 356억원
보은군의 2018년도 살림규모(자체수입+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613억원으로 전년 대비 563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보은군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475억원으로 나타났다.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60만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432억원이며 지방채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01억원으로 결산됐다.
보은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지방재정 운용 결과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고 있다. 지방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60조에 근거해 지자체의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정운용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로 예산기준(2월)과 결산기준(8월)으로 나눠 연 2차례 공시된다.
보은군의 채무는 2018년말 기준으로 94억원,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28만원이다. 공유재산은 주요 사업 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매입과 보존부적합 토지 매각 등으로 총930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보은군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괴산, 영동, 청양 등 20곳) 평균액 5763억원보다 150억원이 적다. 자체수입은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51억원보다 24억원이 많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3558억원보다 126억원이 적다.
보은군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15억원보다 79억원이 많고 1인당 채무액도 유사지방자치단체 평균액 4만원보다 24만원이 많다. 보은군 채무액은 2017년 50억원이 감소해 2018년 현재 94억원이다. 산업단지 분양 매각 수입으로 보은산업단지 조성 차입금 75억원을 조기 상환해 채무가 감축됐다는 설명이다.
보은군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 9002억원과 비교해 307억원이 많았다. 보은군 예산 관계자는 “보은군의 재정은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살림규모는 작지만 자체수입이 2014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채무 감축을 통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정부예산 확보 및 자체수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월 공개한 2018년도 보은군 결산 기준에 따르면 보은군의 재정자립도는 8.05%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는 세입합계에서 자체세입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은군은 자체세입이 318억원에 그쳤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다. 보은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8.64%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앞서 2016년 보은군 재정자립도는 8.85%, 2017년엔 8.01%로 3년간 8%대를 유지했다.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보은군 재정자주도는 61.08%를 기록했다. 유사지방자치단체 59.27%와 비슷하다. 군 관계자는 “보은군의 재정자주도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인 보은군의 통합재정수지는 121억원이다. 2016년 196억원, 2017년 359억원에서 하향 추세다.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21%로 유사 지자체 평균 5.81%보다 낮게 나타났다.
군은 통합재정 수지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 “수입의 겨우 통합재정수입이 증가한 반면 지출의 경우 통합재정 지출이 12.6% 증가해 수입 증가 대비 지출의 증가가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출증가의 주된 요인은 “공무원 증원 및 계약직의 정규직화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지출 증가와 채무감축을 위한 융자금(일반산업단지 차입금 상환액)이 지출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은군은 전반적인 재정운용에 대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 기반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증원 및 운영비 증가 등 경상비용을 근본적으로 경상수익 범위 내에서 운용하려는 노력과 인식전환 등이 요구된다”고 예산 관계자는 밝혔다.
보은군은 지난해 순수 공무원 인건비(603명)로 356억원을 지출했다. 세출대비 9.94%다. 인건비 외 직무수행비 11억원, 포상금 18억원, 연금부담금 74억원을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 비율은 12.88%(461억원)를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