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 민감 품목 보호조치와 농민수당 정책 도입 필수 주장
박덕흠 의원이 지난 25일 정부의 WTO 개발도상국 특혜 포기 발표에 대해“ 농민과 농업 보호대책을 추궁했다.
박 의원은 지난 29일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정부의 발표 및 조치로 인해 향후 농업보조금 대폭 축소, 관세인하로 인한 수입농산물 대거 유통 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향후 수입농산물에 적용되던 관세가 최대 513%에서 쌀은 154%, 고추나 마늘도 100%대 하락이 예상되고 농업보조금도 연 1조 4900억 원에서 5년 간 순차적으로 8195억 원으로 45% 수준으로 감소되 수입농산물은 넘쳐나고 농업과 농촌은 고사 될 것”이라며 “ 정부는 중장기 농업경쟁력 강화 노력을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정책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앞으로 쌀 등 민감 품목 보호조치와 농민수당과 같은 정책이 필수적으로 확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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