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컨설팅을 받아 그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감사 면제와 징계를 면제해 주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가 전 기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월부터 적극 운영 중인 충북도는 9월말 현재 89건의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을 접수받아 이중 82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통보했고 5건은 검토 중이며 2건은 자진 취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1건이 증가한 수치이고 신청내용도 인허가, 민원, 법령해석 등 다양화 되고 있다. 나아가 신청에 의한 컨설팅뿐 만 아니라 도 감사관실에서 직접 찾아가는 컨설팅, 시군 종합감사시 현장 사전컨설팅감사를 실시해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사례로 진천군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주정차 관련 시설물 설치 사용 가능여부’ 컨설팅 의뢰 건에 대해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추가 조항을 마련하도록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통보하고 타 시군에도 동일 건에 대해 시행착오가 없도록 조치했다.
도는 또 하반기부터 이해관계자도 사전컨설팅 자격을 부여하여 도민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도 감사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 예방적으로 업무를 도와주는 감사, 도민의 고충을 적극 해결해 주는 문제 해결형 컨설팅감사로 공무원 등이 감사 걱정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